"유류세 인하 시기상조" 정부입장 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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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못해 단호하기까지 하다.

정부 입장은 두바이유가 배럴당 130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원칙을 깨고 유류세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는 주장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두바이유가 배럴당 130달러를 초과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명시돼 있다"고 발언,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유류세를 내릴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역시 유류세 인하와 관련,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대해 이처럼 완강한 입장을 내세우는 배경에는 2008년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0% 내렸지만 기름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이 작용했다.

정치권의 각종 복지정책 추진으로 복지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와중에 세수가 감소하는 것도 우려의 원인 중 하나다.

국제기구들이 유류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 유류세 인하가 정부가 추진 중인 '저탄소녹색성장'에 역행한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다.

정부는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세우고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름값이 치솟고 있지만 휘발유 판매량은 오히려 늘어나지 않았느냐"며 "장기적으로 유류 소비를 줄여 저탄소 사회로 전환해야 하는데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이에 역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