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87%를 차지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함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에 특화한 자본시장으로서 코스닥시장과 프리보드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코스닥시장은 높은 진입문턱으로 인해 중견 중소기업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고, 프리보드는 시장기능이 위축되어 중소기업들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011년말 현재 프리보드 등록기업수는 63사, 해당 기간중 자금조달 실적은 129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론, 성장초기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코스닥시장의 진입요건 등 시장관리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세계에서 성공한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코스닥시장의 체계를 흔들기 보다는 코스닥시장은 ‘중견 중소기업 주식시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프리보드의 경우도 장외시장으로서의 한계, 즉, 불리한 세제, 상대매매방식, 시장감시기능 부족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서 기존시장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시장의 개설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해외에서도 중소기업 대상 자본시장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Nasdaq(장내시장), OTC BB(Over-the-counter Bulletin Board, 장외시장), Pink Sheet(장외시장) 등이 진입요건을 서로 달리하면서 빈틈 없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2012년에는 Nasdaq보다 진입요건이 완화된 BX-venture라는 별도의 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영국에서는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장내시장)이 정규시장을 보완하며 중소기업 자본시장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이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본시장 정비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제 KONEX의 시장구조를 살펴보자. 그간 벤처·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에 있어 현실적인 벽으로 작용한 것은 상장요건 등 높은 진입장벽과 공시의무 등 과중한 상장유지비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ONEX에서는 진입기준과 공시의무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이 경우 투자자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전문투자자로 투자자 범위를 제한하는 시장구조를 마련하였다. 즉, 기업은 쉽게 진입해서 낮은 비용으로 상장을 유지하고,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 전문적인 분석능력과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들이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시장의 기본 틀로 하고 있다.
KONEX의 주요 시장제도 중 기존 시장과 특히 차별화되는 부분은 지정자문인의 역할이다. KONEX에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증권사를 지정자문인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동 자문인이 상장심사 및 상장대상기업에 대한 정보생성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매매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매매가 아닌 경쟁매매 방법을 도입하여 가격발견 기능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KONEX 시장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활성화방안을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우선 투자수요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 전문성이 인정되는 투자자를 시장에 참여시켜 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권사들이 책임문제로 인해 지정자문인으로서 시장에 참여하는데 소극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주관회사의 발행회사지분 보유제한 완화’ 등 지정자문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가미하였다. 이외에도 KONEX 상장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기업에 대해 코스닥 상장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중소기업, 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구조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KONEX 신설을 통해 중소기업이 창업, 성장, 성숙 등 일련의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고 기업공개(IPO)에 따른 경영합리화 등 경영역량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중소기업 금융체계’가 완비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금년내 KONEX 개설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 시장의 조기안착을 위해 정책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중소기업 및 투자자들의 관심 속에서 KONEX가 초기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연결고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학수(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