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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아닌 행정가 오세훈에 거는 기대

오세훈 새 서울시장이 풀어야할 3가지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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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 시청사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8일 서울시장실에 첫 출근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정치인이기에 앞서 1000만 서울시민의 생활편익을 우선 추구해야하는 행정가로서의 엄숙한 과제를 받았다.어느 것 하나 쉬울리 없다. 이 난제를 풀어야 서울이 메트로폴리탄으로서의 진정한 위상을 지니게된다.

당선의 기쁨보다 오세훈 시장을 향해 일자리와 주택난, 저성장에 대한 해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제언이 나왔다.

유력 씽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서울시 관련 경제 동향 데이터를 분석해 실업률(일자리 부진)·주택난·만성화할 저성장을 서울시의 3대 난제라고 꼽고 민간경제 활력을 이끌어 낼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할 것을 촉구했다.

◇활력잃은 일자리..정책은 어디로

한경연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용률 등 일자리를 대표하는 지표들을 분석해 “서울시의 일자리 성적이 코로나19 이전부터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의 고용률은 2017년 60.2%를 기록하면서 전국 17개 도시 중 11위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13위로 내려았다.

실업률은 2018년 4.8%로 점프한 후 3년 연속 꼴찌다. 취업자 증감율도 2012년 최하위를 기록한 뒤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부진했다.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지난해에는 일자리의 질도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1년 사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 수가 23만7000명(–5.9%) 감소해 380만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5.6% 감소해 서울의 감소세가 0.3%포인트 더 크다. 반면에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1만2000명(11.5%) 늘어난 108만3000명을 기록했으며 서울이 전국(10.3%)보다 1.2%포인트 더 증가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9년 27만6000명에서 지난해 23만6000명(-14.5%)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반면 나홀로 사장은 54만2000명에서 57만명(5.2%)으로 증가했다.

서울은 지난해 기준 총 취업자 505만1000명 중 459만7000명인 91.0%가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을 포함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에 2015년부터 제조업 취업자 수는 50만8000명에서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 44만7000명 수준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일자리 회복을 위해 2조1576억원을 편성해 방역, 보육, 시민 안심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창출에 1조7970억원을, 청년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 등 간접일자리 창출에 3606억원을 편성한 상황이다.

한경연은 "직접일자리 사업이 고용 지속성 측면에서 효과가 낮아 서울시가 직업훈련 및 교육, 고용서비스 질 제고 등을 위한 간접일자리 예산을 확대해야 직접일자리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민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주택보급률 100% 미만…"사회 갈등의 주원인"

그동안 민간의 주택 건설이 아닌 공공건설 정책을 취해온 서울의 주택문제는 심각하다.

서울시민의 주택 자가 점유 비중은 2014년부터 오름세를 보이다가 2019년 42.7%로 감소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월세(28.5%)비율이 전세(26.3%)를 넘어섰다.

급격히 오른 서울 아파트값 추이가 주거 불안정성을 확대시킨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 추이는 2015년까지 큰 변동이 없었지만 201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특히 임대차 3법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미쳤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폭등했다. 그 결과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패자가 됐다.

한경연은 규제 완화와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부동산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거 문제는 사회갈등의 주요원인“이라며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정책들도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되는 저성장 기조…장기 대책 마련해야"

정권의 반기업 정서가 불러온 저성장은 심각하다.

2010∼2019년 서울시의 경제성장률(실질)은 2.37%로 전국평균(2.89%)보다 낮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도 저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서울시 총인구(내·외국인)는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10만명 감소한 991만명을 기록, 32년 만에 1000만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된 상황"이라며 "수도 서울이 실업률 개선, 주거환경 개선,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충 등 3대 정책 분야에 집중한다면 장기적으로 활력 있는 도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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