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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4 12: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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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과 반목보다는 민생챙기는 국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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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타협을 외면한 채 19대 총선은 끝났지만, 대선을 앞두고 대립과 반목의 국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선거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자 자유다. 권력에 맞서 희생으로 얻은 주권이기에 국민의 뜻을 잘 읽어 주었으면 한다.

선량들의 공약을 보면 세상을 다 바꾸고도 남을 다재다능한 일꾼이다.

국가 예산을 좌우지하는 것으로 착각이 들 정도이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하면서 국민안위와 관련된 현실 공약은 여전히 뒷전이다.

당선을 목적으로 인기에 영합한 복지, 지역발전 공약만을 남발할 게 아니라 사회안전망에도 많은 관심을 뒀으면 한다.

이번 수원 사건에서 보듯 피 구호자의 위치 파악이 수사력을 집중하는데, 중요한 관건임에도 위치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인권도 지켜져야 하지만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민생과 직결되는 정책입안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위치 파악이 구조 구난에만 한정한 법제를 보아도 얼마나 속 좁은가? 의식이 있거나 있는 목격자로부터 신고되는 119보다 촌각을 다투는 112에는 남용의 굴레를 덮어씌워 권한도 주지 않았다.

학교폭력 전면에, 국가적 행사에, 선량을 뽑는 선거경비에 경찰이 관여하지 않은 곳이 없다. 약방의 감초처럼 무거운 짐만 지울 게 아니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직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아닌 것에 부정한 것에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정직한 선진 경찰을 국민은 바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더니 희생을 치르고서야 발등에 불 끄는 여론에 휘둘리는 시책 추진 또한 재고돼야 한다.

보험사가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사고현장을 확인하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한 시대에 112만이 유독 앱서비스를 외면당할 이유는 없다.

이제라도 GPS를 이용한 위치 파악 시스템 확대 운영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니 다행이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약속으로 얻은 공직이기에 진정한 머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꼭 실천해 주길 국회에 바란다.

밀양경찰서 수사지원팀장 이 승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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