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강행 기조하에서 벌어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있는 가운데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들이 탈원전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탈원전으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다양한 인상요인 완화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는 것이다.
작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전은 2034년까지 현재 24기(23.3GW)에서 17기(19.4GW)로 대폭 감축하도록 돼있다. 월전 7기가 줄어드는데 이 빈 자리를 신재생 설비가 대신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는 최근 한파가 몰아닥친 미국 텍사스에 정전사태로 막심한 피해를 준 것에서 드러났듯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안정적 전기공급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이런 상황에서 ‘3·11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福島) 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10주년을 앞둔 9일 “원자력은 폐기 대상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하는 안전한 에너지”라고 에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강조해 탈원전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날자 최신호에 실린 ‘후쿠시마의 교훈’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원전은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지 없애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10년 전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면서 독일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원전 운용을 포기하는 등 전 세계 원자력 에너지 증가세가 주춤해졌지만 이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잘 관리된 원전은 안전하고 △원전 운용을 대체하는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탄소배출이 증가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오는 2040년까지 원전의 3분의 1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 경우 수십억t의 탄소배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경고했다.
또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등의 원전 폐쇄가 중국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국이 탄소 절감을 목표로 현재의 4배에 달하는 원전 건설에 나서면서 세계 최대의 원전 보유국이 돼가고 있고, 일부 민주주의 국가가 중국·러시아와의 원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