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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경제발전 5개년 계획 문제점...전략 실패-비현실성사회주의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무책임성 그리고 부정부패
(사진=곽인옥 교수 제공)

 [e경제뉴스 곽인옥 북한전문기자]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8차 당 대회이후 핵심이슈가 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서 밑그림을 그릴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서는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개획에 대한 밑그림과 북한 운송회사인 연운회사를 분석해 본다.

◆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밑그림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차 당 대회를 통해서 나타난 북한경제 분야의 문제점과 김정은 체제에서 제기된 경제 강국의 실현의 한계점,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나타난 북한경제 분야의 문제점으로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7차 당대회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핵무력완성 및 경제발전 전략의 상충관계로 되어있어 핵무력은 완성되었지만 경제발전전략에서는 실패를 했다는 것이다.

또 모든 것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병’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자력갱생에 대한 정신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사회주의 경제관리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계획의 비현실성, 무책임성, 그리고 개인이익 우선추구로 말미암아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것이다.

자생적인 생산기반의 확보가 되지 않은 가운데 유통중심의 시장화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왜냐하면 생산이 없는 시장화는 1인당 GDP를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경제의 시장화 추세허용과 활용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시장화와 정보화의 확산에 따른 민간통제의 한계 노출, 시장의 효율성과 시장화로 인한 계획경제의 잠식에 대한 우려, 시장화 현상의 확산에 따른 제도화와 속도조절의 필요성이 병존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에서 제기된 경제 강국의 실현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경제강국 건설의 희망과 좌절이다. 기간산업시설의 확충을 통한 중화학공업발전의 발전전략은 군수분야를 제외하고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간사업이 필요하지만 전무한 상태이다.

또 북한 내의 자본과 기술, 운영능력으로는 자력갱생할 수 없는 상태로 김정은 체제에서 제기된 경제강국의 실현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자력갱생, 자급자족으로 회귀한 이유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대외적 환경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개혁개방으로 가는 과정에서 체제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대두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국방력 강화전략과 경제발전 전략 사이의 갈등과 공존의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문의 민수화 정책 본격적 추진 가능성과 국방부문의 인적, 자원의 배분배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곽인옥 교수 제공)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새로운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이는 자력갱생에서 국가적, 계획적, 과학적 개념이 있으며, 5년 뒤 실적 평가에 대한 현실적이며 책임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경제관리 시스템 운용에 대한 당의 역할 강화로는 위기관리 차원의 자원배분 및 운선순위 관리, 당을 중심으로 내각, 기업소 등 현장의 경제관리 시스템 운영이다.

셋째, 북한의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의 방향성으로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발전전략 및 기반산업 육성, 당의 우월한 자원배분 능력을 국가경제 전반의 발전에 활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넷째, 새로운 경제발전계획 실행을 위한 주요 경제정책으로는 내수경제 활성화와 수입대체 전략, 재자원화와 대외경제협력이 선택적 모색이 있다.

◆ 북한의 수송회사 연운(連運)회사 분석

북한 대외경제성 산하 수송회사인 연운회사는 가장 대규모적인 수송회사로 북한 물류수송의 50-60%를 차지한다고 한다. 북한의 외화벌이 구조를 보면 대부분 중국에서 식량 및 생활필수품을 수입하고 수출피복가공품, 수산물, 광물, 석탄, 농토산물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에 연운회사는 많은 트럭을 보유하고 있어서 단둥에서 평양, 훈춘에서 나진선봉으로 물품을 유통하고 있는데 무역회사 물품이 20%, 개인 돈주들의 물품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운회사는 사실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개인 돈주들의 물품들을 운반해주고 수익을 내는 회사이다.

주로 수송트럭의 종류로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중고차를 수입한 차량으로 일본회사인 히노(Hino), 이스즈(Isuzu), 중국회사인 해방호, 트랙스(Trax), 시노트럭(Howo)이 있다. 신의주를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식량과 생활필수품, 연료(휘발유), 가스(LPG)의 수입되는데 비중은 80%가 된다.

훈춘을 통하여 나진선봉으로 들어오는 식량, 생활필수품, 연료(휘발유), 가스(LPG) 등 물류유통은 북한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연운회사의 본사는 평양에 있으며, 지사는 전국적으로 위치해있다. 연운회사의 트럭은 총 700-800대 정도이고, 평양본사에 500대, 신의주지사100대, 평성지사 15대, 원산지사, 남포지사, 청진지사에 10대, 개성지사, 함흥지사, 혜산지사에 5대 정도 있어서 평양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연결망이 되어있다.

평양-신의주 구간은 북한에서 물품의 이동이 가장 빈번한 곳이다. 하루에 트럭이 총 50~80대가 왕래하며, 연운회사의 트럭은 30-40%정도 다닌다. 이 구간에서 트럭을 하루 사용할 경우에는 1,000달러~1,500달러가 소요된다.

신의주에서 평양으로는 식량 및 생활필수품과 연료(휘발유), 가스(LPG), 가전제품, 기계설비, 건축설비 등이 유통되고 평양에서 신의주로는 수출임가공품, 수산물, 광물, 석탄, 농토산물이 나간다.

평양-평성 구간은 트럭이 하루에 총 40대 정도 왕래를 하며, 연운회사 트럭은 15대가 다닌다.

평성은 북한에서 전국적인 유통도매지역이다. 평양에서 평성으로 나가는 물품으로는 무역회사를 통해서 중국에서 수입된 식량, 생활필수품, 연료(휘발유)가 유통되고 있다.

평성에서 평양으로는 원단(천), 각종수산물, 식량 및 중국에서 밀수한 물품들이 유통된다. 평양-남포 구간은 트럭이 하루에 총 30대가 왕래를 하고 있으며, 통과하는 초소로는 3개가 있다. 연운회사 트럭은 10대가 다닌다.

평양에서 남포로 석탄, 무기 등이 나가고, 남포항에서는 대련항, 단둥동항, 청도, 상하이, 이란, 아프리카 등에 선박이 출항한다. 무기판매는 주로 이란, 시리아, 아프리카에 보내진다.

무기판매종류로는 자동소총, 박격포탄, 소형방사포, 미사일부품, 수류탄, 지뢰, 대포, 탄약 등이 있다. 평양-원산 구간은 트럭이 하루에 총 10대가 왕래하며, 연운회사 트럭이 10대가 있다. 이곳 구간은 비포장도로가 없어서 고속도로를 활용하고 있다.

검열초소가 4개가 있어서 승용차로 2시간 30분이면 가지만 검열시간이 있어서 대개 5시간 걸린다고 말 할 수 있다.

평양에서 유통되는 물품으로는 식품, 해외 수입한 생활용품들이 들어온다. 초소에서 뇌물을 주지 않으며 통과를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뇌물을 주는데 주로 돈, 휘발유, 담배를 준다고 한다.

연운회사는 북한 전역에 퍼져있는 개인 돈주의 물품을 중국에서 장마당으로 유통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자생적으로 나타난 시장경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시장화는 유통, 생산, 금융이 융합되어 있으며 유통중심의 시장화, 생산중심의 시장화, 금융중심의 시장화로 단계적으로 발전된다. 유통중심의 시장화가 성숙되면 생산중심 시장화로 전환되는데 현재 북한의 경제는 생산중심의 시장화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하겠다.

북한은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자생적인 생산기반을 확보,  생산중심의 시장화를 이루고 모든 제품의 국산화 및 수출지향적 목표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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