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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강행 이율배반...원전 발전량 큰 폭 증가, 왜지난해 원전 발전량 비중 29%, 전년도 25.9%...원전 발전단가 가장 싸
월성원자력발전단지(출처=한수원)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강행하고있는 상황에서 원전 발전량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늘어나는 역설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탈원전 정책의 앞뒤가 반대인 모습이 드러나고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세계 톱수준인 국내 원전 기술력과 산업생태계 붕괴가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었다.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폐쇄하기 위해 경제성을 조작한 과정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19일 고리원전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월성1호기는 전력수급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이 나온지 1년여 뒤 당시 백원규 산업부 장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폐쇄결정이 나올때까지 2년6개월 더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에 “너 죽을내”라며 즉시 가동중단시켰다.

그러나 이후 국내 원전 가동률은 오히려 높아졌다.

한전의 경영실적 개선과 전력요금 현상유지를 위해 발전단가가 싼 원전을 더 돌려야했기 때문이다.

(출처=한전)

16일 한전이 내놓은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발전원별 단가는 kwh당 원전이 59.69원으로 유류 193.12원은 물론 LNG 99.34원, 신재생에너지 79.04원보다 훨씬 싸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자력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출력 밀도가 높아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많고 따라서 값이 쌀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요 전원 가운데 발전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에너지원은 원자력발전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감소한 전원은 석탄이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원전 발전량이 16만184GWh로, 2019년(14만5910KWh)에 비해 9.8% 늘어 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출처=한전)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의 25.9%에서 29.0%로 가장 큰 폭으로 높아졌다. 원전 발전량이 16만GWh 이상을 기록한 것은 2016년(16만1995GWh) 이후 4년 만이다.

반면 석탄발전량은 19만6489GWh로 전년(22만7384KWh) 대비 13.6% 감소했다. 연간 석탄발전량이 20만GWh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09년(19만5776GWh) 이후 11년 만이다.

정부가 탄소배출량을 줄이기위해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을 추진하지만 아직 전체 발전원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5.6%로 가장높다.

신재생에너지는 정부의 태양광발전 보조금 지급등에 힘입어 설비용량이 작년 말 기준 20.9GW를 기록, 전년 대비 30% 증가했지만, 발전량은 2019년 3만6392KWh에서 3만7804 KWh로 3.9% 증가하는데 그쳤다.

노영조 기자  lorenzo8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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