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월성 원전 폐쇄 의혹 수사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있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진행된다. 백 전 장관은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출신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4일 민주당이 주도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말뒤집기가 이번 영장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는 산업부와 한수원 윗선인 청와대로 바로 향할 전망이다. 집권세력의 명운이 걸린 셈이다. 이미 청와대에 수석비서관이 책임을 맡은 원전관련 TF팀이 구성돼 운영됐다는 보도가 나온 터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30분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을 부당하게 낮게 평가하는데 개입하고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원전 관련 자료를 산업부 업무 PC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백 전 장관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직원 질책 등을 통한 지시를 통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되면 검찰의 월성원전 조기 폐쇄 수사는 청와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관련 530건의 자료 삭제 등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산업부 공무원 3명과 관련해서도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원전 관련 파일은 당초 444개로 알려졌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530개로 늘어났다. 여기에는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내용의 파일도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