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가 시작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가 4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곧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가스공사 사장)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대전지검은 이날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지금까지 산업부 서기관급 이사 공무원 2명이 구속기소되고 과장 1명(당시 원전과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정모과장은 검찰수사과정에서 대체로혐의를 시인해 불구속기소했다고 검찰을 설명했었다.
이른바 ‘죽을래 과장’으로 불리는 정모 과장은 2018년4월 백 전 장관에게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했다가 백 전 장관으로부터 “너 죽을래”라는 질책을 받고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고쳐 보고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관련 자료 삭제에도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자료 삭제에 관여한 공무원 2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백 전 장관의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왔으며,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서의 개입한 정황도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