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2017년 6월 고리원전1호기가 영구정지된지 1년만에 월성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폐쇄됐다.
이에 앞서 2018년 4월까지도 산업부와 원전 운영사인 월성1호 폐쇄에 대한 결정을 내지 못한 상태였다. 이때 대통령이 “월성1호기는 언제 문닫느냐”고 묻자 폐쇄결정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한다. 원전당국은 7000억원을 들여 새원전처럼 보수한 월성1호기를 2024년까지 가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다 한수원 이사회가 2018년6월15일 가동중단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과 삼덕회계법인이 수차례 경제성평가를 했다. 2015년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기에 가동중단하려면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밖에 다른 길을 찾을 수없다.
그러나 이용률을 낮추고 판매가격을 후려쳐도 계속 가동이익이 224억원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앞서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직전 산업부 공무원들이 원전관련 파일 444개를 삭제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래서 무리하게 경제성을 조작해 조기폐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 검찰(대전지검)이 수사를 벌여온 것이다.
그러나 조기폐쇄 결정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채희봉 산업비서관(현 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환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직에 복귀한 후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핵심 관계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 수사관계자들이 이르면 이달중 있을 검찰인사에서 다른 곳으로 발령날 것이라는 우려에서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는 분위기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 한국수력원자력 A부사장과 B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뉴시스가 5일 보도했다.
이들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수치를 외주 업체인 회계법인 초안보다 낮추는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부사장은 당시 원전 경제성 평가에서 실제 전기 판매 단가보다 낮은 한수원 전망 단가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회계법인은 초기 평가된 1779억여원의 경제성을 224억원까지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이들은 한수원 ‘월성 1호기 정부 정책 이행 방안 검토 태스크포스(TF)팀’을 이끈 총책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낮추려 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