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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인옥 교수 평양워치(26)]내년 북한경제, 토지·기업 등 사유화 진전될 듯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서 구체적인 5개년 경제계획 발표
북한 피복공장(출처=WSJ)

[e경제뉴스 곽인옥 북한전문기자] 세계적인 3대 투자자로서 미래의 경제변화를 예측하는 짐 로저스(Jim Rogers)는 베를린 장벽붕괴, 중국의 변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 트럼프 당선 및 재선 불가능에 대한 예측들이 신기하게도 맞아떨어졌다. 이는 세계경제를 바라보는 나무 하나 하나를 바라보는 미시적인 관점보다는 숲 전체를 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경제의 흐름을 잘 분석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은 인구감소, 고령화, 국가의 부채증가, 청년들의 기업가 정신 부족, 외국인의 사업 환경의 규제로 인하여 한국경제가 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북한이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그는 역설한바가 있다.

북한이 완전히 개방했을 때 남한은 언어가 통하고, 육로로도 이동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로서, 토목·건설 분야, 도로·철도 인프라(infra) 건설 분야, 자원분야(현재 한국에서 쓰고 있는 70%의 지하자원의 충당이 가능), 주라기 공원과 같은 DMZ의 생태계 보고(寶庫), 놀라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동해안관광벨트는 남북한이 상호협력 할 핵심적인 분야이다.

한반도경제통합이 실현될 경우 남북한은 인구가 8천만명이 되어 경제블록을 형성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동북3성의 1억명, 러시아 연해주, 일본경제권이 연결되는 거대한 경제권이 형성되는 노다지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에서 천시(天時), 지리(地理), 인화(人和)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코로나와 세계적인 경제위기라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위기 속의 기회의 현 시점에서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한반도의 지리적인 관문이 연결되는 한반도의 놀라운 변화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나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 실태 분석

북한은 1960~1970년대에는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였다. 이러한 경험은 지금은 비록 1인당 GDP가 1,000달러 이하인 최빈국이지만 지하자원과 노동력의 질이 매우 높은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지리적으로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잠재력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아닐 수 없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 실태를 분석해 보면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틀 안에서 시장경제를 대변하는 장마당이 북한주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더욱 생명줄이 되고 있으며, 만연돼 있는 시장경제는 국가도 어찌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중국입장에서도 미·중 대립의 완충지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에게 연간 100만t의 식량을 원조해주고 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북한 무역회사를 통해 중국에서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수입하고 있는 형편이다. 물품유통경로는 일반적으로 단둥과 신의주루트가 80%, 훈춘과 나진선봉루트가 20%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유통체계의 주체는 북한기업체(무역회사)와 신흥자본가(개인돈주)로서 장마당과 백화점, 상점으로 물품을 유통시키고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다.

북한에서 물류유통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유통회사로서 연운회사는 대형트럭을 총 700대 보유하고 있다. 본사가 평양에 있고, 지사가 대도시에 위치해 있다.

즉, 평양본사 500대, 신의주지사100대, 평성지사 15대, 원산지사, 남포지사, 청진지사에 각각 10대, 개성지사, 함흥지사, 혜산지사에 각 5대가 운행하고 있다. 이러한 물품유통네트워크는 전국적으로 연결돼 있는데 신흥자본가의 물품유통이 80%가 넘는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러한 분석은 북한경제에 뼛속까지 시장경제가 침투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평양출신 탈북자 100명을 통해 얻는 자료에 따르면 평양지역 신흥자본가는 소유하고 있는 자본 규모에 따라 대돈주, 중돈주, 소돈주로 나눠지는데 1000만달러이상인 대(大)돈주가 1000명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대개 김일성친척, 중앙당 큰 간부, 중앙단산하 무역회사 간부, 대자본을 소유한 신흥자본가들이 이에 속한다고 한다.

100만달러이상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중(中)돈주는 10만명이 있으며 이들은 중앙당부장, 인민무력부장, 보위부장, 보안원국장, 중자본을 소유한 신흥자본가이다. 5만달러이상의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소(小)돈주는 30만명으로 각종도매장사, 강성은행간부, 중앙당 무역회가 간부, 소자본을 소유한 신흥자본가가 이에 속한다.

북한에서 수출품목으로는 자하자원(석탄, 광석), 수출피복(의류)과 인력수출, 농수산물 등 1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경제제재로 인하여 외화벌이가 축소되었으며, 북한경제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어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북한의 지하자원은 텅스텐·몰리브덴 등 희유금속과 흑연·동·마그네사이트 등의 부존량은 세계 10위권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광물은 대북제재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중국 200여개, 러시아 30개 회사가 개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통하여 수출피복공장도 가동중이다. 평양지역 수출피복공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종업원이 1,000명이상으로 구성된 대규모 공장이 67개 △종업원이 500명이상으로 구성된 중규모 공장이 165개 △종원업 100명미만으로 구성된 소규모 공장이 1,030개로 총 종사하는 인원만 25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소규모공장에서는 개인사업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북한경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물류유통과 상업망, 공장기업소 등 각 분야에서 김일성시대에는 국가주도운영, 김정일시대에는 민간위탁운영, 김정은시대에는 민간주도운영으로 경제구조가 변화되고 있고 신흥자본가의 시장 장악력과 사유화 현상이 전국으로 만연되어 있어서 국가주도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점진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 2021년 북한경제 변화 전망

2021년 북한경제 변화전망은 내년 1월에 있을 제8차 당 대회에서 구체적인 5개년 경제계획이 발표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로 얼마나 전진할 것인가이다. 지금까지는 북한경제가 개혁개방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들 수 있다. 

몇 가지 꼽는다면 인터넷 정보가 개방이 되면 지금까지 북한정부가 숨긴 여러 가지 보여주기 싫은 치명적인 정보를 북한주민들이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코리아인 남한의 발전상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불만이 국가로 향하여 체제붕괴가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내년 북한경제 변화 전망에도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들과는 다를 봐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핵이라는 군사적인 옵션을 가동해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받들고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 스스로 자력갱생하며 전면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2021년 북한에서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사회주의 사상과 가치를 더욱 강하게 하여 자본주의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활총화와 사상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차원에서는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시장경제요소들을 받아들여 투자와 기업환경이 좋아질 전망이며 북한 내에서도 지금까지는 장마당, 유통, 상업망, 소기업 등 소규모 사유화가 진전되었는데 이와 더불어 토지, 기업체 등 대규모 사유화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경제특구와 연계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지역은 한정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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