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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부자들의 세금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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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정상 연소득층에 대한 세금이 1995년 이후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10일 백악관은 보도 자료를 통해 말했다. 이 자료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의 재선 캠페인의 핵심 주제로 삼은 조세법 공정에 관한 연설을 앞두고 배포됐다.

마국에서 연 소득 1억1000만 달러(1250억원) 이상인 최상위 400 가구는 연방 소득세를 평균 18.1%의 세율로 냈는데, 이는 같은 등급 가구들이 1995년 물어야 했던 세율 29.9%에서 크게 떨어진 것이라고 백악관은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플로리다로 가, 일년에 100만 달러(11억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부자들의 소득세 세율을 중산층 세율보다 높게 하는 버핏세에 대한 지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6일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오바마 대통령과 맞붙을 공산이 큰 미트 룸니 후보의 경우 2010년, 2100만 달러를 벌고서 실질 세율 13.9%의 소득세만 냈다.

"2009년 100만 달러 이상을 벌었던 2만2000명의 부자 가구들은 소득세로 소득의 15% 미만을 냈다"고 백악관은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말하고 있다.

버핏 세에 대한 상원의 투표가 16일로 예정된 가운데, 공화당은 부자 증세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인의 걱정거리이자 경제 회복의 걸림돌인 휘발유 가격이나 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100만 달러 이상을 번 가구 중 1470 가구는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들은 현재 연소득에 비례하는 정도로 세금을 과거보다 '덜' 내는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백악관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편 영국 보수당 정권은 연 15만 파운드(2.5억원) 이상의 소득자에게 물리던 50%의 소득세 세율을 최근 45%로 내려 부자만 봐준다고 비판받은 바 있다.

프랑스의 프랑스와 올랑드 사회당 대통령후보는 연소득 100만 유로(13.5억원) 이상을 버는 부자들에겐 소득세율 75%를 물리겠다고 최근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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