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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의 IPO가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지난 2003년에 폐지된 '시장조성의무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IPO는 높은 공모가를 희망하는 발행사가 좋은 조건을 제시한 주관사를 선정하는 구조여서, IPO를 따내려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일단 공모가를 높게 산정하고 보자는 경향이 짙다. 또 공모가가 높을수록 증권사가 챙기는 수수료도 커진다.

태생적으로 엉터리 공모가격 산정이 이뤄지기 쉬운 취약한 구조를 지닌 것.

금융당국은 주관사가 충분한 실사기간을 확보해 적정한 공모가격을 산정하도록 의무화했지만 효과적인 제재조치는 갖고 있지 않다. 게다가 수요예측과 청약에 참여하는 개인과 기관 참여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때문에 기업공개 주관사 증권사의 책임감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시장조성의무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시장조성의무제도는 공모주식의 주가가 기업공개후 일정기간(통상 1~3개월) 안에 공모가 밑으로 과도하게 떨어질 경우 투자자보호 및 엉터리 공모에 대한 징벌적 책임으로 주관사 증권사가 공모주식을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
이 제도는 정보에 어두운 소액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매우 강력한 조치다.
1999년 5월 시장의 가격결정력을 인정해 시장조성의무를 풀어줬지만 닷컴버블에 따른 공모가 부풀리기가 심해지자 2000년 1월 다시 부활한다. 하지만 2003년 9월 다시 한번 규제혁파라는 명분으로 폐지됐다. 당시 이 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공모주의 주가 하락을 우려한 증권사들이 공모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려 들었기 때문. 지나치게 저평가된 공모주가 많아지면서 공모시장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기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문제는 이 제도가 폐지된 뒤 공모가격에 다시 '거품'이 끼기 시작했다는 것. 주관 증권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공모가를 올려잡기 시작했다. 어떤 제재나 의무도 없다보니 공모시장은 말그대로 증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최적의 수익창출 창구'가 됐다.

뉴시스가 최근 2년간 공모주식의 주가를 추적한 결과 절반이상이 공모가격 밑으로 떨어진 것은 주관사 증권사의 '공모가격에 대한 책임없음'의 면책권에 문제가 있다는 결정적 증거이자, 시장조성의무제 부활론이 다시 거론되는 이유다.

증권사들은 '시장조성의무제 부활론'에 대해 한결같이 인상을 찡그린다.

증권사 수익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수익보다 책임만 심해진다는 점 때문에 기업공개 자체를 꺼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C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시장조성의무제가 없는 것이 낫다"며 "한마디로 (시장조성의무제 부활은) 가격을 보상받고 싶어하는 취지에서 실시하자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모 증권회사에서는 주식을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다"고 말했다.

K 증권사 관계자도 "시장조성의무제에는 장단점이 있다"며 "공모가가 10000원이면 9000원 밑으로 빠지지 않게 해야되니까 공모가 자체가 보수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조성을 했다고 해도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 한 주가가 오르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현재의 기업공개 제도에 분명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장조성의무제를 도입할 필요성은 있다"며 "다만 시장조성의무를 부활시키려면 예전과는 조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연구원은 "시장조성의무제는 공모주 가치를 산정할 때 기업편에서 서는게 아니고 투자자편에 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말한 뒤, "다만 시장 전체가 받는 충격으로 주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선 그 책임을 증권사가 오롯이 져야하는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노 연구원은 "사후에 주관사 증권사에게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듯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