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을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이 증상이 없는데도 10만6180원의 자비를 들여 검사를 받고 있다. 이런 코로나19의 확산여파는 역설적으로 정부의 건강보험료인상의 부담을 덜어줬다는 분석이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한 정부가 건보재정적자를 줄이기위해 44년만에 건보료 상한선(월급여의 8%)를 없애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건보 지출이 늘어나자 文케어 청구서를 만지작 거리는 중이다.
보건당국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한다. 그러나 건보 적자를 메우려면 건보료를 올리거나 세금을 투입하는 두가지 방법밖에 없다. 양자 모두 국민 부담이다. 결국 엎어치나 메치나 매 한 가지란 얘기다.
돈이 만나처럼 하늘서 떨어지면 모를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는 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건보료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돼있다. 물론 정부가 이 비율을 지킨 적은 없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의료수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특진비 등으로 버텼지만 폐지되면서 병원들도 한계에 달한 지 오래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장성 확대로 건보의 당기순이익은 적자 행진 중이다. 전(前) 정권때인 2015년 5조2424억원, 2016년에는 2조746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문케어가 시행되면서 2018년 3조8954억원, 2019년 3조6266억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올 1분기에만도 1조원 가까운 적자가 발생했다. 2분기 적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건보재정에 10조원 이상 쌓아놓은 적립금으로는 몇 년 더 버티지 못한다. 국회예산정책처등이 추계한 재정전망에서 건보 적립금은 2024년에 고갈될 수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입 증가율보다 지출 증가율이 더 큰 폭으로 뛰기 때문이다.
보장성 확대는 좋은 얘기지만 비용을 당할 수 없으면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코 안 째지면 누가 언챙이’라 하겠나.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3.20%오른데이어 내년에 2.89% 인상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67%에서 6.86%로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평균 11만9328원에서 내년에 12만2727원으로 3399원 올라간다.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평균 9만4666원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늘어난다.
한편 가입자와 5대 5비율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영계는 부담능력이 한계상황에 처했다면 '동결'을 주장했지만 인상결정이 나자 "또다시 과도한 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진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