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한국경제를 홀로 지탱하다시피하고있는 반도체 산업이 美·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다. 미국이 멀찌감치 앞서가는 가운데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이 바짝 쫒고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D램’강자라는 평가는 전체 반도체 산업에서 볼 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D램 2위인 SK하이닉스는 최근 반도체 3각벨트 생산기지 구축을 추진 중이지만 20조원을 들여 지은 청주 낸드플래시 공장에 전력 자급을 위한 LNG발전소 건설이 주민 반대로 제동이 걸려 청주공장의 정상가동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엎친데덮친 격이다.
▲SK하이닉스 청주공장 가동 좌초위기...주민 반대로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2030년 미국을 제치겠다며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5일 지난 10년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관련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 분석에 따르면 10년간 세계 반도체 시장 평균 점유율은 미국 49%, 한국 18%, 일본 13%, 유럽 9%, 대만 6%, 중국 4% 등이었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45% 이상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했고, 중국은 2% 미만이던 점유율이 작년 5%까지 늘어났다. 반면 한국은 2010년 점유율 14%에서 2018년 24%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9%로 감소했다.
유럽과 대만은 점유율이 9년째 정체를 보인 가운데, 2011년 20%였던 일본의 점유율이 2019년 10%까지 떨어지는 등 감소폭이 컸다
국제고체회로학회가 매해 발표하는 채택논문 건수 역시 시장 점유율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미국이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은 2011년 4건에 불과하던 논문 건수가 2020년 23건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빠르게 연구 실적을 쌓아온 중국과 한국의 격차는 점차 좁혀져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기술격차는 2017년 기준 0.6년에 불과했다. 반면 한미간 시스템 부문 기술격차는 2013년 1.9년, 2015년 1.6년, 2017년 1.8년으로 답보상태라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전경련은 이 같은 중국의 부상이 '반도체 굴기' 등 중앙 정부 차원의 막대한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4∼2018년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 21곳 가운데 매출 대비 정부 지원금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중 3개가 SMIC(6.6%), 화황(5%), 칭화유니그룹(4%) 등 중국 기업이었다. 정부 지원 덕에 성장한 것이다.
이미 세계 시장 선두에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도 상당한 수준의 세제혜택과 R&D 명목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 매출대비 정부지원비중은 마이크론(3.8%), 퀄컴(3%), 인텔(2.2%) 등이다.
반면 삼성전자(0.8%)와 SK하이닉스(0.5%) 등 한국 대표기업 2곳은 매출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이 1% 미만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중국 반도체 기업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2015년 이후 공격적인 해외기업 인수·합병(M&A)을 단행했다. 2014년까지만 해도 누적 인수기업이 4개에 그쳤던 중국은 2015~2018년간 무려 29개의 기업이 외국 반도체기업 M&A에 뛰어들었다.
전경련은 최근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 170조원 지원에 대응해 미국의 지원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대만의 TSMC 공장 유치에 이어 반도체 연구를 포함한 첨단산업 지출을 1000억달러(1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반도체를 둘러싼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것"이라며 "최근 미중간 기술 패권 경쟁에 더해 일본 수출 규제까지 악재가 계속되고 있어 우리도 세계시장 입지 수성을 위해 R&D, 세제 혜택 지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