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가 사업을 접은 가운데 국토부와 택시업계가 받아들인 승차공유(플랫폼 운송사업) 서비스의 차량 총량과 기여금이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차량 대당 기여금 규모가 최대 관심사로 이를 정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14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혁신위는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혁신위는 택시제도 개편방안 논의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하헌구(인하대 교수), 이찬진(한글과 컴퓨터 창업자), 윤영미(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차두원(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 김보라미(디케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선 모빌리티 혁신의 제도적 기반인 여객자동차법 개정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과 함께,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제도 운영 방안,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는 기여금의 산정방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 등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혁신위는 8월 중 방안을 도출한다는 목표로 운영되며, 국토부는 혁신위안을 토대로 업계 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 방안을 9월 입법 예고한 뒤 내년 4월8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시장규모를 현재 8조원 규모에서 2030년까지 1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20만 대 이상으로 확충하는 한편 승차거부 민원을 제로화하는 등의 목표를 설정했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정부가 제시한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가 계획대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완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