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에노스아이레스=로이터/뉴시스】권성근 기자= 아르헨티나가 테러리즘의 범위를 넓게 적용하는 법을 28일(현지시각) 제정했다. 시위를 하거나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등의 다양한 행위에 최고 15년을 구형할 수 있다.
이 법은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terrorizes)"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의회는 지난주 이 법을 승인했다.
최근 재선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금융대책기구가 만든 자금세탁방지법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대책기구는 다국적 정책결정기관이다.
아르헨티나 자금세탁방지위원회 위원장 호세 스바텔라는 최근 만들어진 이 법안은 "경제적인 지위에 상관 없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법률 전문가들은 "이 법이 테러리즘의 정의를 너무 모호하게 표현했다"며 지방법원이 법안을 폐지할 게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인 펠릭스 론은 "이 법안의 문제점은 애매모호한 표현이 들어있다는 것"이라며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도 테러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스는 지난 10월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복지정책 확충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재계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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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29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