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ESG경영
  • 입력 2020.04.08 17:46
  • 수정 2020.04.08 17:50

음식·숙박·관광업 카드공제율 80%까지 확대

정부 ‘선결제·선구매 통한 내수 보완방안’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경제뉴스 김아름내 기자]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얼어붙은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7조7000억 원 규모의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이 추진된다. 공공 부문에서 약 3조3000억원, 민간 부문에서 약 14조4000억원이다.

평일 점심께 명동거리 2020.04.03 (사진= 김아름내)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이 80%까지 확대한다. 

법인카드로 물품·용역 구매예정금액을 선결제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용역 등을 선결제·선구매할 경우 소득세(개인사업자)나 법인세(법인)에 세액공제 1% 적용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700여만명의 개인사업자들은 국세청, 각 지자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6월1일에서 8월31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및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을 3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대상자는 중국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영세업자 및 중소기업,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동선이 파악된 상점 등이다. 

또 민간의 ‘착한소비’ 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부문도 선결제, 선구매를 통해 3조 3000억 원 이상의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외식업계 지원을 위해 9000억 원 규모의 업무추진비를 집행목적·장소·금액 등 예측이 가능한 경우 선지급하고 추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여행객이 줄면서 어려움이 커진 항공업계를 돕기 위해 공공기관의 국외여비 잔여 항공권 구입물량의 80%를 선지급하고 1600억 원 규모로 각 항공사와 운항 노선별 운임 범위 안에서 사용한다. 이와 관련 항공권 선구매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다.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이 연기되거나 하반기 계획된 국제행사, 회의, 지역축제 등은 조기에 계약을 체결하고 행사 비용의 최대 80%를 선지급한다. 

광고·홍보비, 정보화 컨설팅, 송배전 설비 등 유지·정비, 안전진단·시설관리 등 위탁용역비를 통한 외주사업도 조기계약을 통해 최대 80%(5100억원 규모)를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문화·여가·외식분야에 사용하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약 1900억 원)도 상반기 중 전액 집행한다.

온라인 개학에 대비해 취약계층 학생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 기기 1만대와 노후 책걸상, 칠판 등 학교비품, 방역·위생물자·의약품 등 필요한 비품이나 소모품도 최대한 상반기 중 조기구매(8000억 원 규모)할 예정이다. 

판매부진을 겪는 자동차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구매 예정인 업무용 차량 1600여대를 상반기 중 구매한다. 구매물량은 기존 2400대에서 4000대로 확대된다. 

가계대출의 경우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위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추가대책을 세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해 원금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 지원한다. 캠코는 최대 2조원 규모로 연체 채권을 매입해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그동안 정부는 32조원 규모의 실물 경제 피해 대책, ‘100조원+α’ 규모의 금융 안정 대책,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해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한 18조원 규모의 대책 등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기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는 3월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은 종전 대비 2배로 상향 조정했다”며 “4~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 업종에 대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까지 높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월 신용카드 30%,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6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은 80%로 상향했다. 이번 조치는 모든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인다는 내용이다. 기존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였다. 

홍 부총리는 “이번 내수 보완 패키지는 내수를 견인하는 효과와 더불어 어려운 고비를 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단기적으로 유동성과 수요를 보강해준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차질 없이 추진·집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