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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 긴급생활비, 정부 재난지원금 중복 수혜 가능"

"재정적 어려움 있겠지만 시민의 삶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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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아름내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일 오전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3월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는 박원순 시장 (사진= 서울시)

지자체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에 박 시장이 답한 것이다. 

박 시장은 "5인 가구가 기준에 부합되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가구당 최대 50만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뒤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최대 55만원"이라고 했다. 

이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재난사각지대의 시민들과 취약계층들을 더 두텁게, 더 많이 지원하겠다"며 "서울시의 철학이자 신념은 '시민이 먼저있고 서울시가 나중에 있다는 것이다. 혹시나 정부지원을 못 받을까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미뤄왔던 분들은 시 지원을 받으시고 추후 정부 지원을 신청해서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시에서 지급할 재난긴급생활비를 시민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추가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분담비율은 중앙정부 8, 지방정부 2다. 정부가 서울시에 지원하는 금액은 1조7000억 원이며, 이중 시는 3500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박원순 시장은 "향후 세입여건의 악화 등 재정적 어려움을 불 보듯 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삶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결단을 내렸다"며 "마른수건을 쥐어짜서라도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정부와 지자체 분담비율은 8대2를 기준으로 3500억 원에 달하는 추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2차 추경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겠다"고 했다.

이어 3500억 원이라는 재원 마련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 중요사업도 포기한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서울시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정부와 중복수혜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 밝히고 있다. 경기도는 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시의 경우 정부지원금과 시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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