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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동유연성 주장에 노동계 즉각 반발경총의 해고요건 완화 건의에 노동계 “재난을 이용하나”

[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일 국회에 낸 입법 개선과제 건의안에서 ‘법인세 인하’와 ‘해고 요건 완화’를 주장한데 대해 노동계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반발하고 나섰다.

경총은 이날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때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완화해 ‘(인력 감축 등) 경영 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저성과자’는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라는) 재난을 기회로 자본의 탐욕을 채우려는 반사회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경총은 지금의 위기를 틈타 또다시 재벌 대기업의 배를 채우려고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도 노동계를 거들고 나섰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인세 인하를 권유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1일과 22일 연달아 페이스북에 “국가적 위기 국민의 고통을 이용해 공적자금 수십조원씩 받아 챙기던 꿀 같은 추억을 잊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임명재 기자  economy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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