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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코로나 집단감염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정부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정부가 우한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요양병원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중국인 입국제한 조치 등 초기방역에 실패한 정부가 우한폐렴 바이러스 확산 원인을 전체 의료시설로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는 20일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방역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향후 중안본은 일선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과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주요 지침사항은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간병인에 대한 매일 발열 증 증상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 즉각 업무배제 △간병인 마스크 착용 등이다.

의료계는 이 같은 소식에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예상을 했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공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사 A씨는 "정부가 하는 것이라곤 문책, 질책 뿐"이라며 "메르스 사태에 책임을 지라면서 삼성병원과 아직도 소송을 벌이고 있는 복지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요양병원이나 병원들이 어떻게 우한폐렴 확산을 예측해서 사전 대비를 할 수 있나. 정부 역량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중국을 안 막은 것도 정부이고, 초기에 무증상 감염이 없다고 주장한 것도 정부이고, 대구에 신천지 교인 사이에서 감염이 확산된 것을 못 막은 것도 정부이고,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환자들을 못 막은 것도 정부"라며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했다.

대구를 도와달라고 의료인들에게 호소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겠다니 '의료인들의 등에 비수를 꼽는 감탄고토 정부'라는 성토도 나왔다.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초기방역 실패로 재앙을 초래한 정부가 감히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운운하느냐"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경기도는 우한폐렴 확진환자와 접촉했던 144명 명단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분당제생병원을 고발 조치키로 결정했다.

노영조 기자  lorenzo8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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