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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글 전문...이 판국에 병원을 고발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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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일간 대한의사협회의 의사 회원들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환자와 사투를 벌이고, 한편에서는 일반 환자들의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해, 최근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분당제생병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운위하며 형사 고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요양병원에 대해 감염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하였고, 또 권영진 대구시장 역시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구상권 청구 등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사망한 17세 환자의 사인을 두고, 영남대병원에 아무런 사전 논의,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영남대병원 진단검사실의 검사 과정 오염론을 제기하고 일방적으로 검사를 중단시켰습니다. 해당 환자의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고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면서 많은 코로나19 임상적 경험을 축적한 영남대병원에 대해 질본이 취한 조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은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또 전국에서 스스로 생명을 걸고 코로나19 감염증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원 봉사 의사들이 대구, 경북과 전국 각지에서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태 초기 중국발 입국 금지를 시행하지 않아 전국적인 대규모 감염 확산과 1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데 핵심적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규모로 발생한 환자들과 그중 중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은 온전히 의료진의 몫입니다. 의료진들은 치료하면서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밀접 접촉자가 되어 자가격리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도치 않게 장기간 휴업을 하게 되고, 병원은 일시 폐쇄되고, 또 향후 이 감염병이 더욱 크게 확산되는 경우,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이 감당해야 할 희생과 헌신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의사의 본질적 책무을 너무나 분명히 자각하고 있기에 그저 묵묵히 이 신성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총체적 방역 실패와 긴급한 대응 전략의 부실, 대응 시스템의 미비 등의 문제를 의사와 의료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여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이요, 정치입니다.

이는 분명 ‘패륜(悖倫)’입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저는 이런 ‘패륜적 행각’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강도 높은 대응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너무나 부당한 ‘패악질’로부터 대한민국 의사들을 구하는 길이, 환자를 구하는 길이고, 국민을 구하는 길이고, 나라를 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020.3.21.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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