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총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란 얘기다.
연간 수조원씩 흑자를 내던 한전이 2018~2019년 적자를 기록하면서다. 이미 2년전부터 김종갑 한전 사장이 인상 불가피 주장을 내세웠던 터다.
그렇지 않아도 한전은 지난해 말 혜택기간이 끝난 특례할인 요금제를 연장하지 않았다. 요금인상 티를 내지않고 요금을 올린 셈이다.
한전은 지난해 3조566억원의 적자를 냈다. 전년도 2080억원 적자에 이어 2년 연속 영업손실이다. 이 해 원전 이용률은 65.9%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전의 80%대에 비해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보통 원전이용률 1%포인트 하락할때마다 한전 영업손실은 1900억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문 정부가 2017년 탈원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원전 신규 건설의 문은 닫혀버렸다.
지난해 말에는 경제성 조작 논란 속에, 7000억원을 들여 멀쩡한 상태로 만든 월성원전 1호기가 강제폐쇄되기도 했으니 신규원전 건설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됐다.
일감이 끊긴 원전업계는 일감이 없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진보-보수 정부의 과기-환경부장관들이 작년 12월 문 대통령에 탈원전정책을 철회하라는 건의문을 냈지만 아무 말이 없다.
건설계획에 따라 일부 원전 주기기를 제작하기까지 했던 신한울3·4호기마저 백지화된 상태다.
올들어 원전 부품사 180곳이 백지화된 신한울3·4호기만이라도 건설해달라고 청와대에 건의문을 전달했지만 ‘건설재개 불가’란 입장만 내려왔다. 업계는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산업부 담당과장이 전결처리한 ‘민원처리 안내’서였다.
억울하면 정권 잡아 건설하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기 제조업체인 두산중공업은 일감이 끊겨 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탈원전의 무리함과 비합리성을 조목조목 비판해온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가 또 다시 총대를 맸다.
애교협은 "그간 불법으로 중단했던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 두산중공업의 휴업을 끝내고 창원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18일 주장했다.
에교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전의 핵심인 원자로를 생산하는 두산중공업의 붕괴는 70년 동안 애써 이룩한 우리 원전 기술의 완전한 상실을 뜻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두산중공업의 붕괴는 기계·부품 산업의 중심지인 창원의 지역경제 침몰을 뜻한다"며 "창원의 경기는 이미 심각하게 침체된 상황이다. 창원 지역에서 사라진 '좋은 일자리'는 복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은 국회법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감사원이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법률 위반이고 탄핵소추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대한 감사결과 공개는 몇차례 연기되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