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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6094명 "코로나 무정부상태...세월호처럼 가라앉는 한국"

보건행정 책임자, 코로나 19확산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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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전국 377개 대학 6094명 교수들이 참여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8일 중국발 우한폐렴(코로나19) 바이러스 국내 확산 시국을 계기로 "마치 대한민국 전체가 또 하나의 세월호가 돼 침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정부는 없고 정권만 보이는' 무(無)정부 상태와 같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통령과 집권당의 제1차적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 재산을 지켜주는 것인데 지금 정권의 행태는 이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 무능할 뿐만 아니라 사악하다"며 "북한 비핵화에 실패해 안보불안을 증폭시킨 정권이 이제는 감염병 통제에 실패해 국민의 일상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이 현실을 개탄한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정교모는 "대통령을 위시해 집권당과 각료들이 보이는 행태는 어떤가.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 확산 책임을 '자국민'에게 돌리고, 외교부 장관은 이 와중에 영국까지 가서 당사국 장관도 만나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 경제부총리는 건물 임대료를 낮추면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감성팔이 정책'을 즉흥적으로 내뱉고 있다"며 "'마스크는 넉넉할 것'이라고 공언한 대통령의 말은 또 하나의 헛소리로 국민을 허탈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권당은 책임론의 화살을 피하려고 야당과 특정 종교가 관련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자칭한 극렬지지자들)'과 역할분담을 하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한편으론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정상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바이러스의 발원지도 아니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속속 '입국금지 대상 국가'로 낙인찍히도록 한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이 정권과 집권 민주당"이라며 "이들은 권력이 주는 달콤함만을 향유하면서 이를 계속 확대·재생산해 백성을 수탈하며 자신들만의 공고한 지배체제를 쌓으려는 구한말 무능하면서 탐욕스러웠던 매국노들을 연상케 한다"고 비난했다.

정교모는 "이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까지 우리 국민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것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권력을 강화하고 사유화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못할 것이 없다는 표독함과 집요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국민은 '정권'이 아닌 '정부'를 보고 싶다"며 "이른바 '대깨문'만의 소리가 아닌 '국민'의 소리를 듣는 정부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교모는 "지금이라도 국정을 정상화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대통령과 집권당은 내각을 재구성해야 한다"며 "정권의 앞잡이가 아닌 정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봉사한다는 기본을 가진 자들, 역량이 검증된 사람들로 채워넣어 침몰하는 대한민국의 복원력을 다소나마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대한민국이 세월호가 돼 가라앉을 수는 없다. 국민은 가만히 서서 죽기만을 기다리진 않을 것"이라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대통령 탄핵 찬성 국민이 120만명이 넘었다는 것은 국민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 정권은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통첩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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