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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타다’서비스에 대한 입장은 뭔가검찰, 1심 판결에 항소...타다 “미래로 가는 발걸음 멈추지 않을 것”
국토부 장관 김현미(사진=뉴시스)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국토건설부장관 김현미의 승합차호출서비스인 타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그녀는 이 서비스를 불법으로 보나 아니면 신기술로 보나.

타다측과 택시업계의 장기간 갈등과정에서 타다 영업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 택시업계 고발에 따라 검찰이 타다서비스를 기소하자 검찰결정을 비판하는 입장을 취했다.

김현미는 “(검찰이)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애매한 말로 검찰을 비판하는 입장을 보였다.다시 말을 뒤집은 것이다.

그러다가 법원이 타다측 이재웅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후에는 택시업계와 절대다수 여당의원들처럼 ‘타다 금지법’을 지지하는 모양새다. 그녀의 입장은 과연 무엇인가. 입장이 있기는 한가.

아무리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했다지만 얌체처럼 요리저리 빠져나가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이들이 많다.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정치인 출신이라 그런가.

타다 운영사인 VCNC와 모회사 쏘카는 검찰이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VCNC와 쏘카는 25일 검찰 항소 이후 공동 입장문을 내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토부장관 김현미는 국토부 간판 뒤에 숨지말고 장관 개인의 소신을 당당히 밝혀야한다는 소리가 높다. 없으면 없다고 고백하던지.

 

노영조 기자  lorenzo8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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