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믹스를 기존의 원전, (석탄)화력 중심에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변경해 탈원전을 강행하면서 부작용이 일파만파다.
문 정부가 세운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신한울 3호~4호기, 천지 1호~2호기, 신규원전 2기등 총 6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됐으며 40년 가동허가를 받은 기존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을 금지시켰다. 미국이 20년씩 두차례 연장하는 것과는 반대의 길로 갔다.
2033년까지 적용할 중기 에너지믹스를 담는 9차전력수급기본계획도 지난해 말까지 수립했어야하지만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4월 총선이후로 미룬다는 것만 알려져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 원전 단지를 찾아가 국내 첫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 가동중지를 선포해 탈원전의 테이프를 끊었다.
이어 7000억원을 들여 새 원전 상태가 된 월성1호기는 수명이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 허가를 받았음에도 지난해 조기 폐쇄해버렸다.
당시 한수원은 경제성이 없어 폐쇄했다고 했지만 당초 회계법인이 작성한 경제성 분석은 “계속 가동이 조기 폐쇄보다 경제성이 있다”로 나타났는데도 한수원등이 내용을 왜곡해 서둘러 폐쇄했다는 주장이 나와 현재도 논란이 이어지고있는 터다.
특히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3·4호기는 원전 주기기 등의 제작을 수주한 두산중공업이 제작에 들어가 공정률이 30%에 달했다.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두산중공업은 7000억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두산중공업과 2000여 관련업체들도 공사 중단-백지화로 타격이 불가피하다. 사실상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원자력학자들은 물론 원전이 들어서는 지역인 경북 울진 주민들까지 공사 재개를 호소하고있지만 공론화하겠다는 원론만 되풀이하는 정부다.
이같은 사태의 연장선상에서 국내 대표 원자력발전 기업인 두산중공업이 강도 높은 인력 구조조정안이 나왔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국내 원전기업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그로기상태에 몰린 나머지 나온 자구책이다.
이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두산중공업은 최근 수년간 세계 석탄화력 발주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두산중공업의 국내 원전 매출(추정)은 에너지전환 정책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와 함께 원전산업-기술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산자원부는 두산중공업이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만큼 경영상황이 악화된 것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최근 수년간 세계 석탄화력 발주 감소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한국수원이 두산중공업에 지급한 금액, 즉 두산중공업의 국내 원전 사업 매출은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 정부가 표면적인 수치로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 생태계가 파괴된 상황을 가리려고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두산중공업의 핵심 수익원은 원전 사업이고, 탈원전 정책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구조조정의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원전 건설 백지화로 앞으로의 일감이 없다는 일감 절벽이 회사 장래를 암울하게 한다.
지난해 12월 27일 원자력의 날을 앞두고 역대 과기처-환경부장관 9명을 포함한 과학계 원로 14명이 참다못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달라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아쉬운대로 건설 재개를 공론화하겠다고 한 신한울3-4호기만이라도 재개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말이 없다.
허구에 가득찬 영화 ‘판도라’를 보고 문 대통령이 탈원전을 결심했다는데 정말 그런가하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