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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 변론 떠올린 이재웅 쏘카 대표 최후진술최후진술서 “젊은이들이 혁신 꿈꿀수 있게 해달라”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뉴시스)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벤처 기업가가 법을 믿고 신사업을 벌였는데 불법을 저질렀다며 징역을 살으라면 얼마나 황당한가.

혁신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정부는 입으로만 생색내고 그에 따른 책임은 “나몰라라”하면 다인가. 법위에 ‘떼법’말고 또 다른 법이라도 있단말인가.

법에 정해진 대로 승용차 호출사업 ‘타다’서비스를 하다 검찰이 불법이라며 기소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0일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참담함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적당한 수준의 타협대신 원칙의 길을 걸었다. 나태하고 현실에 영합하는 정부와 정치권을 일깨우는 등애 역할을 자처하다 곤경에 처했다.

BC399년 아테네법정에선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연상시킨 장면이라면 지나친 표현일까.

그러나 결론에서 이 대표는 각자의 길을 가자며 배심원단의 판정을 받아들인 소크라테스와는 달리 "혁신을 받아들여야한다”고 끝까지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을 천명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오늘 이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담하다"면서 "선배 기업가로서 이 법정에 같이 선 박 대표를 비롯한 후배 기업가들에게 부끄럽다. 우리 사회가 법에 정해진 것은 정해진 대로, 정해지지 않은 것은 미래에 기반한 새로운 규칙으로 만들어 갈 기회를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다음 창업자 출신인 제가 다시 창업한 계기는 우리 사회가 2000만대의 자동차 소유로 인해 생기는 환경적, 경제적 비효율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해 공유 인프라로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였다"며 1만4000여대의 쏘카와 타다는 많은 사람의 일상이 됐고, 차량 소유를 대체하고 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사회는 혁신에 대한 시도를 포용하고, 혁신에 성공한 기업은 사회를 포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젊은 기업가들이 혁신을 꿈꿀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혁신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해달라.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애둘러 표현했다.

노영조 기자  lorenzo8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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