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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뇌물수수' 조국 직위 해제...월급은 절반12개 비리혐의로 불구속 기소 상태...대학측, 징계절차 밟을 예정
조국씨 부부

[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가족 및 일가 범죄행위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리 등 12가지 비리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에서 교수 직위를 해제당했다.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현재 수감중이다.

서울대는 29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29일자로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를 조 전 교수에게 바로 통보했다. 교수직 해제는 직무정지 행정조치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보다는 약한 조치다. 서울대 측은 이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조씨가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자마자 즉시 교수 복직을 신청하면서 큰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대 전임교수 전체가 회원으로 있는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조국 교수 관련 의혹과 신병처리 문제로 야기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더이상 대학의 교육 활동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놓기도 했다.

직위해제 결정으로 조 전 장관은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강단에 설 수 없고 3개월 동안 월급의 절반,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받게 된다.

조씨는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복직, 같은 해 12월 9일 로스쿨 교무과에 2020학년도 1학기 강좌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해 강의계획서까지 올린 상태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대 내에서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과 직위해제를 촉구해 온 재학생들은 교육부총장을 비공개 면담하고 2만2000여 명의 동의자 서명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임명재 기자  economy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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