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News 종합
황당한 재난영화 '판도라'와 탈원전...책임 어떻게 지려고전국 60개 대학 교수 225명, 원안위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19일 오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열린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에서 탈원전을 선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루도비코(루드비히의 이탈리아식 이름) 선생, 대체 저 황당무궤한 것들은 어디서 수집해온 건가요". 우리에게 서정시인으로 알려져있지만 사실 마르크스와 21년의 나이차를 뛰어넘는 우정을 나누고 정치적 성향의 시를 쓴 독일 시인  하이네의 '아타트롤' 마지막 장을 볼 때마다 우린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발상을  연상하게 된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재난영화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는 문재인 대통령.  그가 대통령이 부재중인  체코를 방문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한민국 원전은 42년간 사고 한 번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장면이 떠오른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지 2년 반이 지났다. 그 사이 세계 제1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국내 원전 생태계가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 원전기기 생산업체인 두산중공업은 임원을 절반이상 줄였고 구조조정을 하는 등 비상경영 중이다.

이제 건설중인 신고리5·6호기 물량이 끝나면 문을 닫아야할 지경이다. 이미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중지로 7000억원정도의 손해를 떠안은 상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의결은 법과 제도를 무시한 폭거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개발한 과학기술계를 모욕한 겁니다."

마침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교수들의 모임인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가 지난해12월 2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원안위의 결정을 철회하고 재가동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에교협은 전국 60개 대학 교수 225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이들은 "(영구정지 의결은)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고,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환경을 망쳐버린 부당한 결정"이라며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연간 2500억원 이상의 LNG발전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연간 400만t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16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제1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에교협은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영구정지) 의결을 강행한 것은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사회 조직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생떼이고 억지"라며 "이는 감사원의 권위를 능멸하고 정당한 업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만약 감사원 감사에서 한수원 이사회 결정의 불법성과 부당성이 드러날 경우, (전날) 원안위의 영구정지 의결은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에교협은 또 "원안위 심의 때 엄재식 위원장이 '경제성 문제나 한수원 이사회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해 본 적이 없고, 원전의 재가동 여부나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위해) 추가 투입된 7000억원 등은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원안위의 책임과 권위를 스스로 포기해버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노영조 기자  lorenzo888@hanmail.net

<저작권자 © e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영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