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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월성원전1호기여...조기폐쇄 미스테리감사원이 경제성 평가중인데 폐쇄...경제성 보고서 내용 반대로 바뀌어
월성원전 1호기(출처=한수원)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7000억원을 들여 새로 고쳐놓은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과정은 미스테리다. 운영자인 한수원이 새원전처럼 만들어놓고 설계수명이 되기도 전에 허겁지겁 조기폐쇄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설계수명이 다해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와도 다른 경우여서 더욱 그러하다. 자해행위도 이런 자해행위가 없다는 것이다.

원전 지역 주민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영구정지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83년 4월 상업운전에 들어간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이 30년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년 연장 운전을 허가해 2022년11월까지 운영할 수있다. 우리와 비슷한 원전 설계기술을 가진 미국은 설계수명이 40년인데 20년씩 두 번 연장해 80년간 운전하는 추세다.

월성1호기는 그나마 제 수명도 다하지 못한채 숨을 끊은 것이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가 경제성이 없어 폐쇄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제성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이 감사중으로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폐쇄를 강행한 것이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미 2018년 국정감사 이후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래서 국회는 지난해 9월30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합의로 ‘한수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그래서 감사가 진행중인데 원안위와 한수원이 내린 폐쇄조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7000억원을 들여 전면 보수했지만, 영구정지키로 결정된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고의로 축소·왜곡됐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일부러 가동률을 낮춰놓고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는 지적이다.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의결한 한국수력원자력의 2018년 6월 이사회 한 달 전인 5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맡았던 삼덕회계법인이 "계속 가동하는 것이 1778억원 이득"이라는 보고서를 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한수원 등의 검토를 거친 뒤 계속 가동 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수정됐고, 이를 근거로 한수원 이사회는 폐쇄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제성 분석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도 지난 12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영구정지를 의결했다. 한수원은 '계속 가동할 때 이익이 1778억원에 달한다'는 보고서 초안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국회 제출 자료에서도 경제성 분석 숫자를 지우는 등 은폐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입수한 삼덕회계법인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1379억원의 이익이 나고, 즉시 가동 중단하면 39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다.

가동 중단 손실분 보전분까지 합치면 1778억원 이득이라고 본 것이다. 이때 원전 이용률은 70%로 가정했다. 또 판매단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60.76원에 인상률은 0~1.9%로 상정해, 손익분기점이 되는 원전 이용률은 36~40%라고 전망했다.

실제 2001~2017년 월성 1호기의 평균 이용률은 79.5%였고, 전력 판매 단가 역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평균 kWh당 63.8원이었다. 월성 1호기의 실적보다도 훨씬 불리한 조건을 적용해 계산했지만 거액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삼덕회계법인은 보고서 첫 페이지에 "우리는 회사(한수원)에서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 업무를 수행했다"고 적었다. 한수원이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썼다는 얘기다. 

 

노영조 기자  lorenzo8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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