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독일 시사주간지 ‘디 차이트(Die Zeit)’의 요헨 비트너(Jochen Bittner) 에디터가 뉴욕타임스(NYT) 기고를 통해 "독일의 에너지 실험에 관한 비극은 거의 종교적인 반핵적 태도가 기술 발전을 위한 여지를 남기지 않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요헨 비트너는 8일(현지시간) '독일 에너지 실험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NYT에 기고문을 실었다.
그는 심리학의 권위자인 스티븐 핑커 하버드 교수의 발언을 소개하며 “독일인들은 원자력발전 문제에 대해서 비이성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망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는 독일 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인류가 만약 기후변화를 멈추고 싶어한다면 더 많은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비트너는 "독일에선 매우 특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메르켈 정권이 원전과 석탄발전소 가동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독일의 마지막 원전은 2022년을 끝으로 폐쇄되며, 2038년까지 석탄발전소가 모두 가동이 중단될 예정이다.
그는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정부가 1990년 이후 매년 10%씩 성장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미 재생에너지 비중이 40%에 다다른 독일이 화석·원자력 발전을 감소시킨 영향으로 향후 추가적인 전기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것이 기술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독일 일부 시골지역에선 새롭고 더 큰 풍력 발전기 건설에 주민들이 항의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해안에서 산업 중심지로 전기를 수송하는 데 필요한 송전선 등의 설치도 계획보다 늦춰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독일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전기공급 부족 문제를 넘어선 위험이라고 덧붙였다.
비트너는 "독일의 에너지 실험에 관한 비극은 거의 종교적인 반핵적 태도가 기술 발전을 위한 여지를 남기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독일이 급작스럽게 핵 분야 전체를 폐쇄함으로써 위험보다 더 많은 기회를 잃게 된다"며 )"원전은 인류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안전하고 기후에 가장 우호적인 기술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경제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최근 “독일은 탈원전(에 따른 석탄 발전소 가동 증가로) 결과 대기오염이 12%증가했고 이로 인한 추가사망자가 연 1100명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냈다.
독일의 탈원전 피해액은 현금으로 따져 연간 122억달러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