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구호는 달콤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문제는 설거지다. 무대책 구호의 부작용이 벌써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지 2년만에 그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탈원전정책의 청구서가 새해벽두부터 각 가정에 날아오게 된 것이다.
멀쩡한 월성원전 1호기를 설계수명보다도 일찍 영구정지키로 결정을 내린지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은데다 400억달러 규모의 UAE바라카 원전 4기 수수를 기념해 지정한 법정 ‘원자력의 날’을 3일전에 기념한 터라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월성원전 1호기는 7000억원을 들여 새원전으로 고쳐놓은데다 해체비용이7500억원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다. 2중으로 손실이 나는 셈이다.
문 정부는 최소한 자신의 임기내에는 전기료 인상이 없다고 공언했지만 주택용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특례제도가 31일 종료되면서 사실상 전기료가 인상되는 것이다.
한전이 30일 전국 181만9000가구가 올해 450억원의 혜택을 본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를 연말로 종료키로 한 데 따른 결과다.
이는 가구당 2만4738월꼴로 국민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됐다.
또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을 50%할인해주는 전기차 충전할인과 전통시장 영세상인 전기요금을 5.9% 깎아주는 제도도 6개월만 연장한다는 것이어서 가계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기차 충전할인 연간 333억원, 전통시장 할인 연간 27억원도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
6개월 연장조치는 내년4월 치루는 총선을 의식한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의 이런 특례할인 폐지는 탈원전 정책의 가속화로 한전의 적자가 쌓이기시작한 탓이다.
2015년, 2016년 각각 11조3467억원, 12조15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한전은 문 대통령이 고리원전에서 탈원전을 선언한 2017년 4조9532억원으로 영업이익이 쪼그라든데 이어 작년에는 6년만에 적자(마이너스 2080억원)로 돌아섰다.
올 상반기에만도 928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부채비율도 2016년말 143.4%에서 올 상반기 기준 176.1%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평균 85%가 넘던 원전 이용률이 지난해 65.9%까지 낮아진 게 결정적 이유로 분석된다.
문제는 앞으로다. 3년 후면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매년 1기 이상 10년 안에 원전 10기가 정지하게 된다. 그러면 발전원가가 2배이상인 LNG발전소를 더 돌려야한다. 전기료 인상은 불문가지다.
우리는 원전 설계수명 40년도 채우지 못하는 처지인데 미국은 20년, 20년 두 번을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원전 건설 전문업체인 두산중공업의 김성원 전 부사장은 “(원전 건설 중단으로 일감이 떨어져)거의 매일 5명꼴로 직원 사표를 받아야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