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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이념의 업보..."원안위원장 고발”판매단가 작게 잡은 의도는?...인근 주민들, 한수원 소송 검토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탈원전’ 이념에 사로잡힌 업보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 엄재식 원장과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5명의 위원들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처지다. 

폐쇄결정 후폭풍은 예상보다 빨리 닥쳤다.

야당인 한국당 탈원전대책특별위원회 총괄간사로 원전 등 에너지문제 전문가인 최연혜 의원은 26일 언론과의 대화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원자력국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유관단체, 지역 시민과 원자력 관련 업체 직원들이 중심이 돼 원안위원장과 원안위원 개개인을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원안위의 월성 1호기 폐기 결정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또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도 “국민 혈세 7000억 원을 들여 완전히 새것처럼 고쳐놓은 것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라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특히 관심을 모아온 경북 경주 월성 1호기 주변 주민들은 원전 영구 정지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성명서와 공문을 정부에 보내는 한편, 원안위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주민들은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소송도 검토하기 위해 조만간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주민들은  “원전 영구 정지로 소득과 일자리 감소 등 지역 경제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충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월성 1호기가 있는 양남면 발전협의회의 하대근 회장은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소송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정책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회장인 이덕환 서강대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26일  “원전의 안전성은 고도의 전문분야”라며 “원안위원 중 안전성을 판단할 전문성을 갖춘 이가 거의 없다. (이번 결정은 ) 대단히 월권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경제성이 없어 폐쇄한다고 했는데 발전단가와 이용률을 작게 잡아 전제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한수원이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자료에서 추정한 원전 판매단가는 2018년 5만5960원(MWh 당), 2019년 5만2670원, 2021년 5만1410원, 2021년 4만8780원로 갈수록 작게 잡았다.

노영조 기자  lorenzo8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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