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제39회 행시(1995년) 출신으로 반원전 강경론자인 엄재식 위원장이 이끄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내린 멀쩡한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의 후폭풍이 거세다.
그러지 않아도 엄 위원장은 원전 가동을 중지시키는데 ‘혈안이 된 것같다’는 평을 듣던 터다. ‘원전 농단사건’이란 말까지 나온다.
월성 1호기는 오는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으나 지난해 6월 한수원이 제대로 가동치도 않은 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한데 이어 조기 폐쇄결정이 났다.
이런 식이라면 현재 가동중인 원전 24기의 운명도 풍전등화처럼 위태롭다. 수명이 남아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원안위의 폭주를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 에너지정책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애교협)는 일주일 전인 지난 18일 토론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위헌소지가 있고 국민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은 가동 중인 원전 99기 중 40년 이상 운영한 원전이 44기, 60년 이상 가동 승인을 받은 건 88기에 이른다. 미국이 최근 원전 2기의 수명을 80년을 늘린 것과 달리 우리는 그나마 명목상의 수명도 보장하지 않았다.
에교협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원안위의 결정을 철회하고 재가동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에교협은 전국 60개 대학 교수 225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이들은 "(영구정지 의결은)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고,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환경을 망쳐버린 부당한 결정"이라며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연간 2500억원 이상의 LNG발전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연간 400만t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16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영구정지) 의결을 강행한 것은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사회 조직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생떼이고 억지"라며 "이는 감사원의 권위를 능멸하고 정당한 업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만약 감사원 감사에서 한수원 이사회 결정의 불법성과 부당성이 드러날 경우, (전날) 원안위의 영구정지 의결은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에교협은 또 "원안위 심의 때 엄재식 위원장이 '경제성 문제나 한수원 이사회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해 본 적이 없고, 원전의 재가동 여부나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위해) 추가 투입된 7000억원 등은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원안위의 책임과 권위를 스스로 포기해버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