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어느 정도 예상은 됐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 폭주가 올 크리스마스 이브를 강타했다.
EU정상들이 최근 원자력을 친환경에너지로 평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고 합의할 정도로 원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요지부동이다.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의 원전 기술이 사장되기 직전이고 탈원전으로 전기료 인상이 눈앞에 닥쳤지만 정권의 탈원전은 막무가내다. DJ, 노무현 등 같은 좌파정권 과기부장관들의 탈원전 정책 포기주장에도 눈을 감았다.
결국 고리원전 1호기에 이어 월성원전 1호기도 영구정지키로 결정났다.
원전 강국 한국을 ‘원자력 치매환자’로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의문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북한이 상당량의 핵무기를 보유, 우리에 대해 핵공갈을 치는 터이기에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축적된 소중한 기술과 경험을 사장시키는 비과학적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안보및 과학기술계의 지배적 의견이다.
지진으로 인한 원전 폭발사고를 허황되게 그린 영화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집권세력의 무지와 주술적 사고가 참으로 무섭고 황당하다. 단지 그런 이유때문일까.
특히 월성원전은 중수로형이어서 유사시 짧은 기간내 핵무기 원료를 얻을 수있는 안보 자산 가치도 커 더욱 그러하다. 북한이 보면 눈에 가시같은 원전이다.
7000억원을 들여 새 원전으로 만들어놓고 수명이 2022년까지 연장된 멀쩡한 원전을 폐쇄키로 한 것은 불법이고 이사회의 배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플로리다 원전 2기의 수명을 기존 40년에서 20년씩 두 번 연장운용하는 것과 대비된다.
2015년 수명이 연장됐지만 작년 조기폐쇄가 결정되며 논란을 빚었던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 정지가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표결로 확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112회 전체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7명의 위원이 참석, 영구정지 찬성 5대 반대 2로 승인했다.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으나 작년 6월 한수원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때도 원전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이용률이 낮다는 억지 이유로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월성 1호기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 폐쇄를 신청한 것이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월성 1호기 검사를 진행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심사결과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현재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중이다.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
또 2015년 제기된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승인에 대한 행정 무효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영구정지 결정이 난 것이다.
한편 한수원 이사회는 조기 폐쇄시 민형사상 책임(형사상 배임죄 등) 문제에 대해 로펌에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으로서 정권의 눈치를 살피지만 자신들의 안위가 걱정됐던 것이다.
이런 판에 건설이 중단된 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요구는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다. 이미 투입된 4000억원은 한수원이 책임지겠지만 결국은 국민이 부담해야할 짐이다. 이런 바보 짓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