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여권의 실세라는 김현미 장관의 국토부가 택시업계 반발을 의식해 승차공유서비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탓에 승합자 호출 서비스 ‘타다’ 운용사인 VCNC와 모기업인 쏘카와 이들 회사 대표들이 이틀전 기소돼 타다의 운명이 법조문만 따지는 법원에 의해 결정되는 황당한 사태에 이른 것은 신산업을 보는 정부의 자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해 말부터 택시업계가 대규모 시위를 이어오고 택시기사가 분신자살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정부가 타협안을 마련하기는 고사하고 이 일을 대타협위원회라는 임시 조직에 떠넘기고 나몰라라 했던 것이다.
AI발전의 최대 장애물인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데이터 3법’(일명 ‘개망신 법’) 개정안도 지난해 11월 국회에 상정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타다’의 기소를 계기로 정부 여당을 질타하는 소리가 높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데이터 산업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갖는 보여주기식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규제로 인해 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민주당은 "뒷받침을 못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련법의 국회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뒷북도 한참 뒷북이지만 이마저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반발을 뚫고 실천에 옮길지 두고볼 일이다.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성장을 위한 규제 철폐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데이터산업은 빅데이터 초연결이 관건 되는 4차 혁명의 핵심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면피성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회의에서는 규제 개선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아쉽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발언이 줄을 이었다.
소프트웨어 업체 더존비즈온 이강식 부사장은 "작년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과 이 발의됐을 때 산업계가 기대하고 투자도 하고 기다렸는데, (법안이 통과 안 돼)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데이터산업 발전은 클라우드 산업과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기관과 공공기업, 대기업 등 시장에 우려와 규제가 있는데,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술개발이 이뤄져도 사장돼버릴 것"이라고 했다.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 역시 "민간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면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규제 개선을 요청드린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역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내놓으며 앞서가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도 데이터 수집·유통·활용 등 생태계 전반을 혁신하고자 집중하고 있다"고 면피성 발언을 했다.
과학자 출신 장관 발언치고는 형식적 언급에 그쳤다는 평이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도 내년 데이터·인공지능(AI)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 약속했고, 내년 예산을 챙기는 국회에서도 꼼꼼히 챙겨 뒷받침하겠다"면서 "데이터·AI 강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와 민주당의 방침은 확고하다.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언급된 빅데이터 경제 3법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업계는 보여주기 쏘로 끝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벌써부터 모빌리티업계에서는 '타다'가 몇년전 국내서 철수한 '우버'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불길한 얘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