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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AI대회서 또 규제완화 약속했는데...시진핑은 AI굴기 추진...“규제공화국 한국은 이제 선언이 아니라 실천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AI) 주제 회의인 ‘DEVIEW 2019’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또 다시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AI 분야의 국내 최대 콘퍼런스인 '데뷰(Deview·Developer’s View) 2019' 행사에서다.

대통령의 거듭된 규제완화 선언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요지부동 규제로 신산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AI만해도 중국 시진핑 주석은 'AI굴기'를 주창, 2030년 미국은 앞질러 세계 1위 AI국가가 되겠다는 정책을 산업계와 협력해 추진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당장 내년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앞두고 연구기관들이 전전긍긍하는 처지다.

밤새워 연구해도 앞서달리는 AI국가를 따라가기 어려운데  엎친데덮친격이다.노동법개정을 해야하지만 정부는 손놓고 있는 모양새다. 여북했으면 대통령직속 4차혁명위원회가 주52시간제 재검토를 권고했겠는가.

승차공유(카풀), 도심내 숙박공유, 원격의료 등 현안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꼼짝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대통령의 '구두 선언’이 아니라 ‘프락시스(실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AI 시대의 문을 연 나라도 아니고 세계 최고 수준도 아니지만 상상력을 현실로 바꿔낼 능력이 있고 새로움을 향해 도전하는 국민이 있다"며 "제조업, 반도체 등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경쟁력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결합하면 우리는 가장 똑똑하면서도 인간다운 인공지능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련해선 "우리 개발자들이 끝없는 상상을 펼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하겠다"며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마음껏 상상하고 함께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겠다"며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 규제 완화 △인공지능올림픽·인공지능 연구개발 경진대회 등 개최 △인재 영입을 위한 대학교수의 기업 겸직 등을 약속했다.

또한 "둘째,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스타트업 정책자금 집중 지원 △공공데이터의 원천적 공개 전환 등 데이터 자원 관리 혁신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AI를 두려움 없이 사용하는 국민이 많을수록 우리 산업도 성장할 수 있다"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넷째, AI 정부가 되겠다"며 "정부 스스로 인공지능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지원하고 정부의 공공서비스도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심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영조 기자  lorenzo8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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