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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영장심사 송경호 판사 배당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조국 일가 사건에서 영장심사를 맡은 판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9일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조건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한 탓이다.

명 부장판사는 조건씨CCTV에 병실에서 활보하는 장면과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검찰로부터 받고도 기각사유로 ‘건강상태’를 들어 논란을 빚고 있다.

전직 영장부장판사는 영장기각 기준을 밝히라고 두 번씩이나 주장하기도 했다.

정경심씨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휴직중)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송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명 부장판사와는 달리 특정 이념성향의 법관 모임에 소속되지 않은 판사로 소신과 법리에 따라 재판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증거인멸 부분과 건강상태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정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돼야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송 부장판사의 원칙과 소신판결 성향을 비춰보면 정 교수의 범죄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데다 정 교수가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송 부장판사가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수감생활을 견딜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할지도 변수다.

제주 출신의 송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송 부장판사는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18년째 판사로 재직중이다.

2011년 부장급인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했고, 이듬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번 수사 총괄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이름과 나이(1970년생)가 같으면서 서울대법대 동문이기도 하다.

이춘영 기자  economy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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