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올 한전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전 부실화문제다.
11일 한전 국감에서는 탈원전 정책과 한전 실적의 연관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이날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유가와 석탄 가격"이라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이 줄어 한전이 올 상반기에만 9235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는 주장에 이같이 해명한 것이다. 매년 수조원 이상 흑자를 내오던 한전은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후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
김 사장은 "원전 가동률도 수지에 영향을 미치지만, 유가와 석탄 가격이 절반을 차지한다"며 "올 3분기에는 원료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가동률을 낮춘 결과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높아진 점은 말하지 않았다. 진실의 반쪽만 얘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한홍(자유한국당) 의원이 "올 상반기에만 유가가 65% 하락했는데 어떻게 유가 때문이냐"라며 "한전은 적자를 낼 때는 고유가 탓이고, 수출이 어려운 이유는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산자위 에너지 국감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한전 적자는 고유가 때문"이라고 같은 해명을 한 바 있다.역시 반쪽 짜리다.
윤 의원은 "현재 유가가 65달러 수준인데 100달러일 때보다 경영상태가 나쁘다"고 반박했다.
원전 가동률이 낮다는 지적에 김 사장은 "원전 가동률이 낮은 이유는 애초 공사할 때 (원전에) 문제가 있었거나 고장이 났기 때문"이라며 "이는 안전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 원전이 원천적으로 부실하다는 얘기여서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한전의 부채비율이 176%에 육박해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김 사장은 "연간 2조1000억원 재무개선을 목표로 자구노력을 진행 중이다"라며 "최근에 환율 급등으로 도입하는 연료 가격이 비싸지는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전이 오는 11월까지 마련할 전기요금체제 개편안이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있다고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적하자 김사장은 "요금 인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응대했다.
그러나 곽 의원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과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 3가지인데, 이는 모두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