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구글 등 외국 IT업체들이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양질의 전기를 싼값에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한국이 산업화에 성공한 배경에도 원자력발전으로 전기료가 싸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원전 발전단가는 화력발전에 비해 2분의 1내지 3분의 1에 불과하다. 원전이 산업화의 숨은 공신 역을 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은 ‘악마의 자식’으로 전락한 신세다.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공갈치는 북한 핵폭탄에는 입을 닫고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온갖 부정적 공세를 펴는 게 요즘 세태다.
원전 가동을 줄여놓고 화력발전 확대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지자 내년 총선이후 전기료를 올린다는 정부 계획이 나오기시작했다. 산업부도 내년 상반기 전기요금체계 개편, 즉 전기료 인상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멀쩡한 원전을 폐쇄하고 가동률을 낮춘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등은 계속운전을 통해 설계수명이 40년인 원전을 일단 80년으로 늘려 가동하고있다.
고리 1호기의 영구폐쇄에 이어 월성원전1호기도 이제 문닫을 운명이다.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운영이 정지됐다.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 1983년 상업운전에 들어간 월성1호기는 당초 설계 수명(30년)에서 10년 연장 운전 승인을 받아 2022년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연장 운전 승인을 받기 위해 한전(한수원)은 7000억원을 들여 노후설비 교체-안전성 강화를 하고 지역 주민 동의를 얻기위해 상생기급 1310억원을 집행해온 것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지난해 6월 긴급 이사회를 열어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지난2월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허가를 신청, 11일 원안위가 이 문제를 심의키로 하는 등 폐쇄절차를 착착 밟아왔다.
그런데 원안위는 이날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에 대한 결정을 미뤘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안건을 바로 의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돼 추후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한다"면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 월성 1호기의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경우 서울대 응용공학과·재료공학부 교수, 이병령 전 한국형원자로 개발책임자 등 2명이 처음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임명된 야당 추천 인사들이다. 이날 총 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병령 박사는 최근 국회에서 한수원 감사에 나서는 것을 들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박사는 "국회에서 최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가 요청된 상태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의결 안건으로 올린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려고 7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취소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김호철 위원은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취소 소송의 변호사로 활동한 만큼 회의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안건 논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