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Issue
핀치에 몰린 트럼프, 화웨이 규제완화하나안보위협 없는 물품…"무역협상 위한 선의의 제스처"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우크라이나와의 내통설로 탄핵위기에 몰린데다 믿었던 경제조차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압박에서 한걸음 물러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돈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간판 다국적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회의에서 민감하지 않은 물품에 한해 화웨이에 내려진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면허를 소수 선택된 미국 기업들에 주기 시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부품이나 기술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화웨이를 지난 5월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올린 바 있다.

이런 수출 규제의 명분은 대이란제재 위반을 비롯한 안보 위협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5G 이동통신기술을 선도하는 화웨이에 미국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관측돼왔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보도대로 완화된다면 미중 무역협상을 촉진하는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감하지 않은 물품으로 전해졌을 뿐 어떤 품목들이 수출허가를 받을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을 때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면허를 미국 기업에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실제로 면허는 발급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협상에서 지렛대로 이용하려고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NYT는 "미국 기업들이 소위 '일반적인 물품'을 화웨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더라도 선의의 제스처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화웨이는 아직 실제로 수출규제를 받고 있지도 않다.

상무부가 미국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준다는 취지로 수출규제를 오는 11월 19일까지 90일씩 두 차례 유예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에 화웨이 제재 중단을 재차 요구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무리한 압력 행사와 제재를 중단하고 중국 기업을 공평하게 대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춘영 기자  economynews@daum.net

<저작권자 © e경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춘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