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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된 사회주의자 조국...검찰 수사받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

[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시장주의·자본주의 혁파를 주장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에 가담해 가열차게 활동했던 조국씨는 그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전향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사노맹주의는 현재 우리사회에 필요하다고까지 말하고도 9일 법무부장관에 임명됐다.

자신이 사회주의자임을 확실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주의자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법무장관이 되기는 건국이래 초유의 일이다.

그의 장관임명과는 상관없이 검찰이 이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사상 최초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법무장관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그는 1993년 울산대 교수 신분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는 마지막 공직으로 삼겠다며 집착했던 법무장관이 됐지만 청문과정 전후 터져나온 각종 일가족 비리의혹과 위선행각이 드러나 만신창이가 된 터라 야당과 절반 이상 국민의 반대 속에서 과연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더구나 그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의혹과 관련, 검찰에 기소된 데다 그의 자녀들도 입시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가피한 처지다.

조국 장관(가운데) 부인 정경심 동양대교수(왼쪽), 이들 부부 딸 조민씨(사진=펜앤 화면 캡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을 임명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는 장관 배우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그동안 고위 공직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식 때 배우자를 동반하도록 했었다.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수여식에서 대(對) 국민 메시지를 내놓으며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야당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임명 소식이 알려진 직후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며 "결국 이 정권이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했다"고 비판한후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과 특검 등을 다른 야당과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명재 기자  economy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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