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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겉은 호화판...속 빈 강정 되나비전문가 반기문 위원장의 구설...3년간450억 들여 원인 규명한다니

[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문제를 다루는 정부 기구 인선과 예산이 실질 내용과는 상관없이 초호화판이다. 이러다간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 빈 강정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온다.

반기문 위원장(사진=뉴시스)

올 4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임명한데이어 미세먼지 영향을 규명한다며 450억원을 쏟아붓는다는 것이다.

한때 정계 진출설이 나돌던 반 전 유엔사무총장이 위원장에 임명되자 환경전문가도 아닌 외교관 출신이 과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했다.

반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5월2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21세기 한중교류협회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 ) “중국은 시진핑 집권후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며 “한국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할 일을 해야지 중국 탓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해 호된 비난을 받았다.

한국 미세먼지발생은 중국 영향이 크다는 연구도 있는 터에 엉뚱한 얘기를 했다는 비판이

지난 ‘제1차 한·중대기질 공개토론회(SKAF)’가 지난 12∼13일 서울서 열린 ‘제1차 한·중대기질 공개토론회(SKAF)’에서 한미 공동 대기질 연구(KORUS-AQ)에 참여했던 박록진 서울대 교수는 “한국과 베이징, 산둥성, 상하이로 나눠 시기별 오염원을 따져보면 고농도 시기에는 중국의 영향이 70%에 이르고, 대기상태에 따라 22∼57%로 중국 요인이 달라진다”고 밝혀 반 위원장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과학적 근거 기반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여 3년간 450억원을 들여 ‘현장 맞춤형 미세먼지 영향 규명 및 실증’을 추진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특수 장비 및 소각장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실증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별 원인분석 및 영향 분석 고도화에 대해 약 90억원 규모의 신규과제를 2~3주 간 공고한다.

우선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함에도 실효적인 저감 조치가 부족했던 특수 장비, 노후 소각장 등 배출원에 대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에도 3년간 총 250억원을 투자한다.

또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실증을 위해 지자체·사용자 등이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의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사업장·항만 등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현장 맞춤형 미세먼지 원인규명 및 영향도 분석 고도화를 위해 약 3년간 총 20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이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저감실증부터 원인규명까지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명재 기자  economy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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