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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안일한 정부...日‘한국 백색국가 제외’ 시행령 공포화이트리스트 개정안 관보 게재...28일부터 시행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그들의 일정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일선에서는 환율전쟁까지 겹쳐 폭풍을 맞고있는 기업들은 죽을 맛인데 정부는 반일 캠페인에 몰두하는 분위기다. 내놓는 대책도 막연하거나 장기적인 정책이지 실효성은 없다는 평가다.

일은 저질러놓았는데 막상 일이 터지자 해결사도,  해결방안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연간 무역규모 1조 달러, 국민소득 3만달러인 나라에서 벌이지는 일이라고 차마 믿기 어렵다.

이런 판에 힘도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산업부 담당 국장은 1년만 버티라고 말했다. 정부의 안이한 현실인식이 오히려 더 두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일본 전자관보)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관보에 게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

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춘영 기자  economy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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