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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우리도 일본 '백색국가'서 제외"...국산 개발은 “숙제”

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영향 품목 159개 중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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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노영욱(왼쪽부터) 국무조정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1차관.(사진=뉴시스)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을 직접 받는 품목은 159개"라며 "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홍남기 부총리가 대표로 나서 유감 표명과 함께 대책을 발표했다.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에 대한 수출 간소화 혜택을 없애고 식품 검역, 폐기물 처리 및 수입, 관광 인허가 등에서 일본에 대해 비관세 장벽 형태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라며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의 행위는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1194개 품목이 영향을 받고, 그 중 159개 품목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봤다. 홍 부총리는 "159개 품목을 모두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대응하겠다. 품목별로 맞춤형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3국에서 해당 품목을 수입할 경우 최대 40%까지 관세를 깎아주는 할당관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코트라(대한무역투자공사) 무역관을 지역별로 지정해 정보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하고, 대체 공급처 조사 비용 중 회사 부담을 50% 이상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주쯤 범정부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 종합 대책에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R&D에 매년 1조원 이상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고, 홍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이상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도 가동할 계획이다.

문제는 우리가 소재·부품을 개발한다해도 장기간이 소요되고 첨단 제품에 적합한 품질을 보장할 수있느냐하는 점이다.

또 수출품의 경우 바이어가 소재·부품의 원산지를 지정하는 것도 해결해야하는 문제다. 일본 부품의 대체품을 개발해도 바이어가 사용을 동의해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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