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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충격"...아베, 한국 ‘화이트리스트’서 제외기업 불확실성 확대 불가피...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외교 악화
문재인 대통령이 6월29일 오사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 번째 세션 시작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결국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조치를 취했다. 어설프나마 중재 모션을 취했던 미국의 노력도 소용이 없었다.

일본정부가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한 가뜩이나 침체상태에 빠진 한국경제는 엄청난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들은 이날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수출규제 강화 ‘제 2탄’ 발동 결정으로 한일 대립은 한 단계 더 심각한 사태로 빠지게 됐다"며 "준비 기간까지 합치면 8월 말부터 실제로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장관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일본 경제산업상은 오는 28일부터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국은 수출심사우대국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개정안 공포는 나루히토 일왕 명의로 이뤄지며, 아베 내각은 각의 결정과 공포 뒤 관보에 게재해 21일 후 시행한다는 3단계를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심사우대국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 한국은 2004년 수출심사우대국으로 지정됐다.

한국이 수출심사우대국에서 빠지면서, 일본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은 큰 불확실성을 안게 됐다. 일본이 정한 전략물자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업체들이 일본 경제산업성에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충격은 2~3개월 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뒤, 국내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16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9.91포인트 내린 1997.43에 형성돼있다.

전 거래일(2017.34) 대비 22.03포인트(1.09%) 하락한 1995.31에 스타트한 후 출렁이고 있다.

코스닥 지수도 2017년 3월 27일(606.96) 이후 2년 4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1.76%(10.93포인트) 내린 611.33을 기록 중이다. 

원·달러 환율 또한 이날 오전 9시 45분 기준으로 전날보다 6.8원 오른 달러당 1.195.3원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한일 갈등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관련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이 추가 배상금과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표면화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열린 민관 공동위원회는 “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사항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하며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지만, 2012년 김능환 당시 대법관 주심 판결에서 징용 피해자들의 신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면서 뒤집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10월엔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다. 일본은 외교 채널과 공식 석상 등에서 지속적인 유감 표명과 대화 요청을 이었지만, 우리 외교부 등은 이를 일축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들의 재산 강제집행 등에 나서 일본 측 반발을 야기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본 조치와 관련한 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키로 한 일본 아베 내각 각의결정에 깊은 유감 표명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춘영 기자  economy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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