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무 값 폭락으로, 농심에 수심이 가득하다. 산지에서는 밭을 갈아엎는 일까지 벌어진다. 예년에 비해 생산량이 늘기도 했지만 서울 가락시장 등의 도매상들은 그동안 매일 배달해주던 음식점들이 상당수 폐업을 해 배달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게 올해의 특징이라고 한다.
음식점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로 매출이 격감하는 불황등 이중고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해 문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5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58만4000명으로 1년전(164만3000명)에 비해 3.6%(5만9000명) 감소한데서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드러났다. 알바 등으로 쓰던 종업원을 내보내고 주인 혼자서 혹은 무급 가족종사원과 일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이 16.4%, 2019년 10.9% 등 2년간 30% 가까이 올랐다. 사회보험등을 부담하는 업주의 입장에서는 50%정도 부담이 늘어난 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시급)의 대선공약을 밀어붙인 결과다.
최고 경제전문신문으로 평가받는 영국 파이낸션타임스(FT)를 인수, 계열사로 두고있는 일본경제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 닛케이)은 한국의 최저임금정책을 세계적 실패사례로 꼽았다.
이 신문은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거세지는 각국의 논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기치하에 2018년 최저임금을 인상한 이후 많은 영세업자가 폐업하고 일자리가 줄었다”고 20일자에서 보도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 예상밖의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놀란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인상률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명목상 책임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지만 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지금까지와 같은 속도로 올리자니 더 이상 버티지못하는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벌써부터 아우성이라 강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닛케이는 한국의 평균 임금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2018년 현재 65%롤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아져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실증분석한 결과 이 비율이 60%를 넘으면 인상의 부작용이 긍정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용역의뢰한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정부용역보고서에서도 이상한 점들이 들어있다.
올해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으로 올해 1인가구 중위소득(170만원)을 넘어섰다.
최저임금이 중간층의 소득을 초과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올 1분기 해외직접투자가 사상최대인 141억달러에 이르고 중소제조업 매출이 7.3% 줄어들어든 것도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진 참사다.
대선 공약에 집착해 ‘알레그로’속도로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정책의도와는 달리 계층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게 닛케이의 지적이다.
이런 현상을 보는 외국 전문가들의 시선이 싸늘하기만하다. 비싼 수업료를 냈지만 족보도 불분명한 '소주성'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의 산업현장과 근로자-경영주들이 더 이상 ‘표본실의 청개구리’가 돼서는 안된다는 교훈이라도 얻어야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