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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 충격소송 불사..."김승환도교육감 부당성, 책임 묻겠다"

[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전북 전주에 있는 명문 자사고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되자 20일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상고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평가결과을 거부하며 결연한 자세로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인 80점을 넘지 못해 취소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형평성 논란이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권고 기준인 70점보다 10점을 높게 잡았다. 전북을 제외한 여타 시도교육청 10곳은 70점이 기준이다.

일각에선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를 목적으로 부조리한 평가 기준을 세웠다고 비판한다.

타 지역 자사고는 70점대 초반이라도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상산고는 그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도 일반학교로 전환해야되는 처지다.

특히 전라북도 자체평가단이 상산고를 평가한 항목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결정적 영향을 준 평가 항목 가운데 하나가 '전북도교육청의 감사'였다.

상산고의 평가 점수는 총 79.61점으로 커트라인 80점에 0.39점이 부족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를 일반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의도적인 감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우리 학교는 자사고 지정목적과 관련된 여러 지표에서 ‘매우 우수’ 또는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는데도 합리성과 적법성이 매우 결여된 가혹한 평가가 나왔다"며 "전북교육청은 어떤 근거로 상산고가 자사고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해 지정 취소 절차를 밟으려 하는지 분명하게 밝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산고는 교육부장관의 재지정 취소 처분이 결정될 시,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구제 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임명재 기자  economy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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