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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 北 지원 빗장 푼 정부“쌀 5만t 北에 우선 제공”...800만달러 송금 이어

[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원하던 대북지원의 물꼬를 텄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이 적지 않아 후유증이 우려된다.

정부는 19일 북한에 국내산 쌀 5만t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양지원 사업과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 사업에 총 800만 달러 송금을 완료한 후 불과 1주일 만이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우리의 대북지원에 대한 빗장이 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세계식량계획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쌀을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대북 쌀 지원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정부는 북한정권의 식량 전용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대에 ‘대한민국’을 명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전용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는 WFP와 수송 경로, 일정 등에 대한 세부 협의를 마무리한 뒤 쌀 지원에 필요한 남북협력기금 지출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심의, 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후 남한 내 항구에서 쌀을 WFP에 인계한다. 북한으로의 운송 책임과 분배 모니터링은 WFP가 맡는다.

통일부는 “WFP와의 협의, 남북협력기금 예산, 과거 사례, 북한의 식량 부족분, 국내 쌀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남북협력기금에는 대북 ‘구호지원사업’ 명목의 예산 815억 원이 편성돼 있다. 이 가운데 608억 원은 쌀 10만t을 지원할 경우를 상정한 금액이다.

 

임명재 기자  economy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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