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탈원전’ 2년. 일선에서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한전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화같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다. 매년 수조원의 흑자를 내던 우량공기업 한전이 지난해 6년만에 적자를 낸데 이어 이런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같은 반전이 또 없다.
이 드라마의 발상은 2016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고향 부산의 한 영화관에서 픽션으로 가득찬 원전 재난영화 ‘판도라’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는 “원전 추가 건설을 막고 앞으로 탈핵-탈원전 국가로 가야한다”고 말한 뒤 대통령이 되고나서 이를 강행하고 있다. 에너지 100년 대계가 이렇듯 일방적으로 추진되다니 무서운 일이다.
우리나라는 전력이 부족하면 유럽처럼 이웃 나라서 송전받아 쓸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전기공급이 안되면 공장이, 통신이 올 스톱되는 재앙이 닥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6월19일 취임 40여일만에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장에서 탈원전-탈석탄 선언을 했는데 이는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되는 역주행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세계환경운동단체 환경진보의 마이클 셸런버거 대표조차 "원전은 악이라는 프로파간다를 깨야한다"며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착은 미신같다"라고 혹평했다.
대만은 탈원전 정책을 포기했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우크라이나, 일본, 중국, 영국은 원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30년만에 원전 건설을 시작했다. 탈원전 모델이라는 독일은 실패를 자인하기에 이르렀다.
탈원전 강행 결과는 오늘의 한전 경영상황과 황폐화된 원전산업계가 웅변해준다. 핵심인력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급기야 우리가 개발한 세계최고수준의 원전기술이 미국,아랍에미리트로 유출돼 국정원이 조사를 벌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안타깝게도 총사업비 8조2600억여원을 들여 1400MW급 한국 신형 원전(APR1400) 2기를 짓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사업은 이미 7000억원가량 투자됐지만 2017년 정부 결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 원전은 미국 원자력규제당국으로부터 세계 최고의 안전도를 갖춘 원전이라는 평가를 받아 더욱 그렇다. 울진의 경제도 더불어추락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7년만해도 한전은 5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올렸다. 그러나 1년뒤 급전직하 20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그래서 배당도 못했다. 올들어선 1분기에만 영업적자가 6299억원에 이른다. 연간으로는 2조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정부가 최근 확정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원전 수명을 연장하지않고 신규건설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7년 7.6%에서 2040년 30~35%로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여기에 드는 투자는 상당부분을 한전측이 맡는 것으로 알려져 한전 수지는 더 악화될 처지다.
한전 적자는 원전 가동률을 줄인 탓이 크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한전은 변명할지 모른다.
주무부처 등 위에서 하라는대로 한다면 한전 CEO는 왜 높은 연봉을 챙기나. 회사와 주주의 입장을 주장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물러나야 한다. 그게 높은 연봉을 받는 경영인의 자세다.
한전은 견디다 못해 전기료 인상 카드를 꺼낼 태세다. 가정용은 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우려해 손도 못대고 애먼 기업용만 올릴 게 분명하다. 기업용을 올리면 제품 원가에 반영돼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니 결국 소비자가 내는 셈이다. 이런 ‘눈가리고 아웅’이 없다.
참다못한 주주들이 한전 경영진에 대해 배임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중이다. 나아가 정부와 한전을 대상으로 국제소송인 ISD를 제기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김종갑 한전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두부값이 콩값보다 싼 격”이라며 전기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에둘러 말했다.
그렇지만 그는 지난해 공기업 사장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다. 하는 일없이 고액연봉만 챙겼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19일 취업포털 잡코리아 조사 결과 36개 공기업의 상임 기관장의 2018년 평균 보수는 1억9424만원을 기록했다. 1위는 한국전력공사 상임 기관장으로 연봉 2억5871만원을 받았다. 한국동서발전(2억4554만원), 인천항만공사(2억3601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2억3305만원), 한국남동발전(2억2998만원) 순으로 높았다.